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
| 구분 | 내용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제정 2013.12.31.
개정 2020.08.27.
2021.01.21.
2023.07.28.
2024.07.29.
| 부서명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적용법령 |
|---|---|---|---|
| 공통 | 각종 위원회(심의회) |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가능) |
제6호 |
| 개인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정 2024.07.29.> | 제6호 |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24.07.29.> | 제5호 | |
|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개정 2024.07.29.> | 제5호 | ||
| 계약자의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계약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 제7호 | ||
| 민원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개정 2024.07.29.> |
제1, 6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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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 제1호 「발명진흥법」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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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시설관리 | 공단 사업장 시설물 도면, 설계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개정 2024.07.29.> |
제3호 | |
| 공단 사업장 경비시스템 위치, 순찰 시간 및 순찰 일지 <신설 2024.07.29.> | 제3호 | ||
| 공단 당직명령부 * 청사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신설 2024.07.29.> |
제3호 | ||
| 통계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신설 2024.07.29.> | 제1호 「통계법」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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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팀 | 계약 | 공유재산의 감정평가액에 관한 사항 | 제7호 |
| 급여 |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신설 2024.07.29.> |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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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 제6호 | ||
| 노사 |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관련 서류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 보수 명세서 보수, 연금 및 지급내역 일체 |
제6호 | |
|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 협약 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 제7호 | ||
| 법무 | 재판에 관련된 소송 진행 자료 | 제4호 | |
| 행정심판 관련 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개정 2024.07.29.> | 제4호 | ||
| 예산 |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조서) | 제4호 | |
| 인사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정보 <개정 2024.07.29.> |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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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29.> |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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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 제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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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신설 2024.07.29.> |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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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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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제1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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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기타민방위대원개인신상에관한자료 |
제2호 | ||
| 인감관련 자료 -인감사용대장,인감발급대장,인감증명발급및관리<개정2024.07.29.> |
제3호 | ||
|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 제5호 | ||
|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위원회 명칭, 구성일자, 임원수, 임기, 위원명단 등 공개 <개정 2024.07.29.> |
제5호 | ||
| 임용, 승진심사, 다면평가, 전보자료 등 | 제5호 | ||
| 직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ㆍ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
제5호 | ||
|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 내용 <신설 2024.07.29.> | 제5호 | ||
| 이사회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공개 <신설 2024.07.29.> |
제5호 | ||
| 직원 신규채용, 계약관련자료 징계처분내용 퇴ㆍ휴직관련자료 다면평가관련자료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임용관련신원조사 |
제6호 | ||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포상대장 교육이수결과(점수) |
제6호 | ||
| 직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등 |
제6호 | ||
| 성과감사팀 | 감사 | 감사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개정 2024.07.29.> | 제1호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9조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신설 2024.07.29.> |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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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제4호 | ||
| 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 진행중인 사항 *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설 2024.07.29.> |
제5호 | ||
| 공단 직원 징계자명 등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
제6호 | ||
| 기록물 | 기록물관리 관련 내부검토 내용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공개 <신설 2024.07.29.> |
제5호 | |
| 전산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인터넷ip주소, 정보시스템 구성 정보 <개정 2024.07.29.> | 제2호 | |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현황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
제6호 |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제7호 | ||
| 평가급 | 평가급 지급계획 및 평가 내용, 평가급 지급내역 | 제5호 | |
| 안전관리팀 | 강사관리 |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5, 6호 |
| 사용허가 | 사용 허가와 관련한 개인정보(현수막, 자판기 등 포함) <신설 2024.07.29.> | 제6호 | |
| 산업안전 |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내부검토 중인 내용 *의사결정및내부검토내용이종료될경우공개<신설2024.07.29.> |
제5호 | |
|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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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사업팀 | 강사관리 |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5,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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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6호 | |
| 단속계획 및 단속관련 정보 | 제5호 | ||
| 타인 또는 구획 배정자에 대한 점수 및 순위 | 제6호 | ||
| 차량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위탁기관의 업무평가서 | 제7호 | ||
| 회원관리 | 회원가입신청서, 환불신청서 등 회원 및 이용고객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양천센터 | 강사관리 |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개정 2024.07.29.> | 제5, 6호 |
| 시설대관 | 대관 시설 신청 등 운영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회원관리 | 회원가입신청서, 환불신청서 등 회원 및 이용고객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신월센터 | 강사관리 |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5, 6호 |
| 시설대관 | 대관 시설 신청 등 운영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회원관리 | 회원가입신청서, 환불신청서 등 회원 및 이용고객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목동센터 | 강사관리 |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5, 6호 |
| 시설대관 | 대관 시설 신청 등 운영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 회원관리 | 회원가입신청서, 환불신청서 등 회원 및 이용고객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 제6호 |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됩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예시로써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기준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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