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양천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www.ycs.or.kr)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회원과 공단 간의 상호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공단 포털사이트"란 공단이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공단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공단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 포털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자로서, 공단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공단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공단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 포털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 서비스 화면 또는 사이트 내 공단 포털사이트가지정한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공단 포털사이트에 송신하여공단 포털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서비스는 공단 포털사이트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공단 포털사이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기 서비스 화면 또는 공단 포털사이트가 지정한 화면에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 공단 포털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공단 포털사이트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공단 포털사이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의 성립 및 관리
제7조(회원가입 및 이용료)
-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공단 포털사이트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적이 있는 경우 (단,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공단 포털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공단 포털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타 공단 포털사이트가 정한 소정의 이용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공단 포털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제1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포털사이트 사이트 내 개인정보변경 및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공단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 회원인 경우에 해당되는 특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으며, 이러한 특정한 서비스는 공단 포털사이트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 회원탈퇴는 사이트 내 회원인증절차를 거친 후 메인페이지의 탈퇴메뉴를 통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공단 포털사이트에 탈퇴 요청 시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포털사이트는 사전통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③ 공단 포털사이트 서비스에 위해가 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④ 공단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단 포털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수 있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 공단 포털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공단 포털사이트에 제출한 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공단포털사이트 뉴스/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연락처, 차량번호
- 공단 포털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각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 포털사이트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원이 공단 포털사이트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한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및 관계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③ 공단 포털사이트 및 공단 포털사이트과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경우
④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고객만족도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용내역, 성별, 연령대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고객만족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권익위원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청렴도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용내역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청렴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 공단 포털사이트가 제2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철회 요청 시에는 본인여부 확인 및 그 외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직 급 : 본부장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 소속부서 : 경영기획팀
- 직 급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전자우편 : hskang@ycs.or.kr
- 전화번호 : 02-2061-3413
- 팩 스 : 02)2061-3409
- 이용자는 언제든지 공단 포털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 포털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4장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의무
제11조(공단 포털사이트의 의무)
- 공단 포털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으로 제공합니다.
단,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12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공단 포털사이트에 통보하고 공단 포털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공단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공단 포털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송신 또는 게시
④ 공단 포털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공단 포털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단 포털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변경, 출판 및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⑧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및 기타 공단 포털사이트가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행위
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별로 공단 포털사이트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단 포털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영업활동의 결과 및 본 약관을 위배한 영업활동 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공단 포털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공단 포털사이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단 포털사이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수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단 포털사이트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하여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인터넷 돈벌이 등 스팸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서비스 이용 중지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 타
제14조(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라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 웹사이트"는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공단 포털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단 포털사이트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공단 포털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공단 포털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분쟁해결)
-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 및 동시 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고 전자거래 이외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 공단 포털사이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공단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단 포털사이트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화 및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제18조(면책)
공단 포털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 증설 및 상향공사등 계획공사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이용자의 전산 조작이나 공단 포털사이트 이용 시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
제19조(정보, 통지의 제공 및 도달)
-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통지에 대해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 상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주소지로 그 정보 및 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메뉴 및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정보 및 통지는 실제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발송일에, 서신우편의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일 후에 회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도달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실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0조(광고의 게재 및 거래)
- 공단 포털사이트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공단 포털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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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공단 포털사이트 및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
⑥ 개인의 이익 또는 상업적 성격이라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 공단 포털사이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공단 포털사이트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제1조(약관에 대한 저작권)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공단 포털사이트에 귀속되며 무단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합니다.
제2조(시행일/개정일)
- 본 약관 시행일자 : 2005.02
- 본 약관 개정일자 : 2018.03
- 본 약관 개정일자 : 20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