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샵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1.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2012. 1. 1 ~ 2012. 12. 31까지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

료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성립되는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계약연장 신

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연장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위탁료 납부

○ 관리위탁료는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지정기한내 전액 선납하

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증서 제출

○ 수탁자는 임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대금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판매대상 및 가격

○ 판매대상은 일반시중 소매점 판매품에 국한하며,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고 가격표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유지관리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수탁자는 관리위탁료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변경 시에는 우리 공단의       시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

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우리 공단에 무상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한다.

○ 물건 진열장 등은 허가된 면적범위 내에 한한다.

7. 행위제한

○ 수탁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관리위탁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수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 시설물의 신설, 증축, 이전 또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

(단, 경미한 보수는 예외로 함)

8. 관리위탁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관리위탁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관리위탁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        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우리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동일 불법행위 3회 이상 지적 시(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행위 등)

-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

- 수탁자가 위의 행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수탁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 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9. 관리위탁 해지 시 손해배상

○ 위의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탁료는 월단위로 계산       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그 외의 제8조 각 관리위탁 해지사항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       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센터 운영상 시설보수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위탁       료를 일할 계산｛(위탁료÷365)×휴관기간}하여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 정기휴관 및 명절에 따른 휴관, 일, 공휴일 유지보수로 인한 휴관 시 제외

○ 본 관리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전에 해지요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       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상복구

○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한내       수탁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

야 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회수관리 하여야        하며, 미회수 시설물은 공단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11. 제소전화해

○ 공단은 수탁자에게 수탁시설물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의 게첨

○ 수탁자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를        게첨하여야 한다.

13. 의무불이행 시 배상책임

○ 수탁자가 본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공

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14. 오물수거

○ 수탁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배출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의 처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자가수거 하여야 한다.

15. 타 법률 적용

○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6. 관리위탁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 본 수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