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왕산실내배드민턴장

위탁계약서

2019. 12.

용왕산실내배드민턴장 위탁계약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위탁자)은 __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와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이하 ”배드민턴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①이 계약은 위탁자가 배드민턴장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배드민턴장은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대상)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왕정길41(목동)

3. 규    모 : 연면적 558㎡(지상 1층, 1동 4면)

4. 시설내역

구 분	내 용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4면, 조명시설(21개) 1조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1개소 남자탈의실 1개소, 여자탈의실 1개소, 음수대
설 비	CCTV 1대, P형1급수신기 1대, 전화·TV수신단자함, 에어컨 등
기 타	락카, 신발장, 책상, 의자 등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운영 한다

1. 배드민턴장의 관리·운영, 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사용료 징수

2.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3. 기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위·수탁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재(연장)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위탁자는 재(연장)위탁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구청, 공단 간 위수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연장계약 심사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제4조(위탁료의 납부)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운영기간중 제2조의 시설물을 유상으로 위탁한다

②수탁자는 제3조의 위탁기간 중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료 금_____________원을 2019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탁료는 연간 단위로 산정하며, 2차년도 이후의 위탁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모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금액 × [해당 연도 재산평가액 ÷ 공모 당시(첫째연도) 재산평가액]

제5조(배드민턴장 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용왕산실내배드민턴장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관련조례 개정으로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배드민턴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배드민터장 내 제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배드민턴장 내에서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수탁자가 위탁대상외 상행위 활동으로 수익 발생시 위탁자가 이를 환수하고,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명목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배드민턴장 내·외부의 환경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물건적치, 배드민턴장 관련 홍보문 외 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배드민턴장을 특정인 또는 사적 목적으로 대관 또는 전용사용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5. 배드민턴장 이용자의 정원을 지나치게 초과 운영하여 이용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계약기간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배드민턴장의 화재 및 상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건물 화재보험 및 배드민턴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 분	배상한도
화재보험	○ 건물가액(424백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2천만원

제7조(운영책임) ①수탁자는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사고 등 배드민턴장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수탁자의 부담하에 조치한다.

②수탁자는 배드민턴장에서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①배드민턴장의 안전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위탁기간중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부담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위탁대상외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자와 협의후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확인서, 각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드민턴장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받은 재산에 시설한 위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2조(위탁의 철회) 위탁자는 다음 각 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위탁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개폐, 공익상 또는 시책의 변경 등으로 배드민턴장 운영 또는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중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철회에 따른 정산) ①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②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일체의 위탁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③대수선 등 시설보수공사 등에 따른 전면 휴장시 휴장기간동안의 위탁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본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취소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60일전에 위탁자에게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수탁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비용, 제세공과금) 수탁자는 배드민턴장의 관리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참석) ①수탁자는 배드민턴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정 요구사항 처리)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탁자가 위반하여 위탁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단, 기한을 정한 것은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19조(명의사용)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수탁자는 배드민턴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반 양식에 해당 배드민턴장명, 수탁자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관련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  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용한다.

위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일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으로부터 용왕산실내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체결함.

“위탁자”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주        소

“수탁자”  성        명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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