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운영지침

개    요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 절차가 불필요 하거나

▷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 중소기업 보호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운영방법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단 재무회계규정 제199조

○ 유형별 운영기준(추정가격 및 견적)

구 분	수의계약 상한금액	견적방법		견적수	비 고
		지정정보 처리장치	직접견적 (지역제한 불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 (임차⋅임대의 경우 연액 또는 총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인 이상	1인 견적 사유 해당시 1인 견적서 <별첨 2>
일반공사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기타 공사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없는 경우		공고(재공고)시 시⋅도 단위 제한 있음	공고(재공고)시 시⋅도단위 제한 없음	2인 이상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공고결과 제출자가 1인 뿐이거나 없을 경우		직접 견적 (지역제한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1>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수 있는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시스템

○ 계약요령

대 상	견적방법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공사 ⋅ 용역 ⋅ 물품	2인이상 + 전자견적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계약중「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2인이상 + 직접견적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재공고 입찰	2인이상 + 전자견적 또는 직접견적	입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 ※ 이 경우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음
1인 견적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 결격사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첨 3>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목적별 구분

구 분	종 류
공 사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일반건설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전문건설공사 :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 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딩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시공,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전기공사(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공사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공사 ▷환경관련공사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 기타 산림공사⋅지하수 공사 등
용 역	▷일반용역(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공중위생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학술연구용역, 장비유지보수 용역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제외),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건설기술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 -엔지니어링 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감리․시운전․평가․자문․기타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기타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감리, 소방법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측량법에 의한 측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물 품	▷물품의 구매, 제조구매, 수리, 가공 등 - 구매 : 이미 제조 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써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모두 자격이 있음 - 제조구매 :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참가자격이 있음
※ 2종류 이상의 종류가 포함되었을 경우 비중(금액)이 높은 종류로 선택함

기본자료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내 역	① 공사설명서 ② 설계서 ③ 총괄내역서 ④ 설계내역서 ⑤ 일위대가표 ⑥시방서 ⑦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용역설명서 ② 설계서 ③ (총괄)설계내역서 ④ 과업지시서 ⑤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물품명세서 ② 규격서, 사양서 ③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공 통	① 수의계약사유서 ② 2인이상 직접견적 또는 1인 견적 : 산출기초조사서<별첨 4> 추가

진행절차

연번	내 역	담당부서	비 고
1	○구매⋅용역⋅공사 등의 필요성 인식 ○계약목적별 분류	소관부서
2	○기초자료 작성(규격⋅설계⋅설명서 등) ○산출기초조사(추정가격 산출)
3	○원가심사(400만원 이상) 및 심사결과 반영		경영지원팀으로 의뢰
4	○구매⋅용역⋅공사 품의 및 계약요청		소관부서 → 계약부서
5	○예정가격(수의계약금액) 작성(경리담당원)	계약부서 (경영지원팀/ 센터관리파트)	계약금액 결정
6	○수의시담(금액, 계약조건) -계약금액․계약보증금 납부 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시담 - 기타 정보 제공(발주내역 등)		요청일부터 3일 이내
7	○계약체결(계약서 작성 상호 날인) ○납품(착공)지시		수의시담일부터 10일 이내
8	○계약이행, 납품(준공)완료 ○납품검사원 제출(계약업체 → 계약부서) ○소관부서로 검수지시
9	○소관부서 담당자 검수검사 실시 ○검수조서 제출(소관부서→계약부서)	소관부서	납품검사원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10	○검수완료후 대금청구(계약업체→계약부서) -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참 ○대금지급	계약부서 (경영지원팀/ 센터관리파트)	필요시 국세완납증명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수의시담 : 수의계약전에 계약당사자간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

<별첨 5> 입찰(시담)서

세부사항

□ 예정가격 작성방법

○ 소액수의계약 예정가격 작성시 등 계약금액 결정기준(계약부서)

구 분	기초금액	사정률(%)	수의계약 금액
공사⋅용역⋅물품	1천만원 이상	10%	기초금액 - (기초금액 × 사정률)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
	5백만원 미만	5%

※ 상기 수의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수의시담 실시

□ 검사(검수) 방법

○ 관련근거 : 양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공단 재무회계규정 제174조⋅제175조

구 분	검사(검수) 및 검사(검수)조서 작성	입 회	비 고
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소관부서의 장이 책임자를 포함한 2인 지정	회계관계직원	경리담당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
물품구매	소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원)	-

※ 반드시 결과물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 작성을 필요치 아니하는 계약은 검사(검수)를 생략할 수 있음

<별첨 6> 납품검사원, <별첨 7> 준공신고서(공사⋅용역)

<별첨 8> 준공검사(감독)조서(공사⋅용역), <별첨 9> 검사(검수)조서(물품)

□ 계약보증금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공단 재무회계 규정 제171조

○ 보증방법

구 분	보증방법
공 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 포함)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물품⋅용역 등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 보증방법 준용)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 기준

□ 지체상금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공단 재무회계규정 제173조

○ 금    액 :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구분	지체상금율	비 고
공사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하는 경우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하자보수보증금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공단 재무회계규정 제183조

○ 보증금액 : 계약금의 100분의2 이상 100분의5 이하

구 분		보증금율
공 사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기타 공사	100분의 2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		100분의 2

○ 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 제외)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별첨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7)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별첨 2>

천재지변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5)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6)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7)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8)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9)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10)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3)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4)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17)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 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2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21)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2)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4)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주무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 완료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26)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7)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8)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3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1)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4)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5)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하자구분 곤란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마감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별첨 3>

각       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격사유>

①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③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⑥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⑦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20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 4>

산출기초조사서

(0  0  0 팀)

일 금 : 금구십구만원정(￦990,000)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단가)			산 출 가 격
				(주)양천	물가정보		단 가	금 액
드 럼	hp12	개	5	100,000	110,000		100,000	500,000
토 너	ad1001	개	10	49,000	50,000		49,000	490,000
소 계								900,000
부가세								90,000
합 계								990,000

	조사자	직 성명 : ○ ○ ○ (인)
	확인자	장 7성명 : ○ ○ ○ (인)

※ 담당자의 조사결과를 파트장 이상이 확인하여야 함

(별도 보고 필요시)

산출기초조사서

(0  0  0 팀)

일 금 : 금구십구만원정(￦990,000)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단가)			산 출 가 격
				(주)양천	물가정보		단 가	금 액
드 럼	hp12	개	5	100,000	110,000		100,000	500,000
토 너	ad1001	개	10	49,000	50,000		49,000	490,000
소 계								900,000
부가세								90,000
합 계								990,000

계			조사자	직 성명 : ○ ○ ○ (인)
			확인자	장 7성명 : ○ ○ ○ (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득함)

<별첨 5>

총액 입찰(시담)서(물품)

○ 입찰(시담)일시 : 200  .  .  .    :

○ 건    명 :

상기건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이행서약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연번	품 명	규 격 명	단위	수량	입찰(시담)가격	원산지
					(￦ )
※ 납품기한 : 계약 후 일 / 인도조건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구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표자주민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총액 입찰(시담)서(용역)

○ 입찰(시담)일시 : 200  .  .  .    :

○ 건    명 :

상기건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이행서약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상호	용역명	내 역 서	단위	수량	입찰(시담)가격	비 고
		별첨 (소관부서에 제출)	식	1	(￦ )
※ 준공기한 : 계약 후 일 / 인도조건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구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표자주민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총액 입찰(시담)서(공사)

○ 입찰(시담)일시 : 200  .  .  .    :

○ 건    명 :

상기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이행서약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공사계약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상호	용역명	내 역 서	단위	수량	입찰(시담)가격	비 고
		별첨 (소관부서에 제출)	식	1	(￦ )
※ 준공기한 : 계약 후 일 / 인도조건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구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표자주민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 6>

납품검사원(물품)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계약년월일 : 200 .     .     .

납 품 기 한 : 200 .     .     .

납품년월일 : 200 .     .     .

납 품 장 소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상기 건에 대하여 납품검사(검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	PL (센터만 해당)	팀장 (경리담당원)

<별첨 7>

준 공 신 고 서(공사⋅용역)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3. (부분)준공금액 :  금

4. 계 약  일 자:        .     .     .

5. 착 공  일 자:        .     .     .

6. 준 공  기 한:        .     .     .

7. (부분)준공일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직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 8>

준 공 검사(감독)조서(공사⋅용역)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일금 원정	준공금액	일금 원정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팀 직 성명 □ 검 사 자 팀 직 성명 □ 팀 직 성명 □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 9>(앞면)

검사(검수) 조서(물품)

계  약  건  명

전선소모품 토너 등 구매

납    품    자

상 호

(주)양천

성 명

홍 길 동

지  급   금  액

금구십사만오백원정    (₩940,500)

납 품 년 월 일

200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

200  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2008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팀   직급      급 성명  ○○○ (인)

검수자   부서              팀   직급      급 성명  ○○○ (인)

담당	PL	팀(관)장	본부장	이사장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득함)

※ 2개 품목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면)

물품검수 및 수령내역서
품 목	규 격	단 위	단 가	수 량	금 액	검수및수령량
드 럼	hp12	개	95,000	5	475,000	5
토 너	ad1001	개	44,050	10	465,500	10
계(부가세포함)					9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