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양천구 목동919-8 대지) 대부 계약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탁자인 양천구청장(대행기관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공단” 이라 하고, 수탁자인               을 “사용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대부재산의 위치 및 사용목적) 대부재산은 양천구 목동919-8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견본주택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료) ① 대부기간은 2015. 7. 20. ~ 2016. 1. 19.까지로 한다.

본 대부기간 만료 후,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에 따른 대부료는 금240,65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 시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경우 대부료는 이를 반영 하여 정한다.

제3조(대부료의 납입) “사용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료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료의 반환) ①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 사용분에 대한 대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 일은 “사용자”가 대부재산을 원상회복 하여 “공단”에 인계한 다음날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

제7조(건축물의 축조 등) ① 대부재산에 건축물의 축조는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

건축물(견본주택)”에 한하며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기간 만료(해제, 해지) 전까지 당해 가설건축물을 “사용자”의 비용으로 자진철거하고,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에 있어 제3조의 대부료 외에 “공단”이 정하는 별도의 원상회복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제3조의 대부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재산의 사용 개시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사용자”가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상․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대부받은 재산의 주차장 진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

⑦ 대부재산 외의 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점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⑧ “공단”은 “사용자”에게 대부재산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경계에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사용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은 “사용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기간 중 부지 매각으로 인해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3. “사용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사용자”가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재산을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사용자”가 제8조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6. “사용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용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공단”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공단”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서울특별시양천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른 변상금을 “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확인) “사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는 “공단”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제소전화해)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시설물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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