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위·수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체육시설 위탁관리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000(“이하 ”수탁자“)은 다음과 같이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공단”이 관리하는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2000.00.00 ~ 2000.00.00로 한다.(허가일로부터 5년)

② 사용료는 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2000.00.00~2020.00.00)

③ 첫해 사용료는 입찰낙찰금으로 한다.

④ 매년 00월 연장희망여부를 통해 연장희망시 2차년도 부터는 연간 소비     자물가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금액) ① 제2조 제1항의 기간에 대한 위탁금액은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 제1조에서 정한 관리위탁료는 연간소바자물가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위탁료의 납부기한은 계약 체결전까지로 한다.

④ 관리위탁료는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지정 기한 내에 전액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개장시간으로부터 종료시간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납부) “수탁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전기요금 등)의 사용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상 및 가격) 판매대상은 각 종 스포츠용품 및 스낵류, 음료, 분식으로 제한하며, 판매가격은 일반시중 소매점 가격에 준하여야 하고, 가격표는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관리위탁료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변경 시에는 “공    단”의 사전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 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    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공단”에게 무상 기부    체납 된 것으로 한다.

3. 물건적치장 등은 허가된 면적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외 설치    시 반드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시설물에 대한 훼손, 도난 등의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한다.

제9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리위탁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관리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

3.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4. 시설물의 신설, 증축, 이전 또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

(단, 경미한 보수는 예외로 함)

제10조(관리위탁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관리위탁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    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4. 동일 불법행위 3회 이상 지적 시(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행위 등)

5.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위의 행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7. “수탁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제11조(관리위탁료 정산) ①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단”은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0조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상 시설보수공사 및 휴관 등으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위탁료를 일할계산｛(위탁료÷365)×휴관기간}하여 반환한다. 단, 명절에 따른 휴관, 일·공휴일 유지보수로 인한 휴관은 제외한다.

④ 본 관리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2개월 전에 해지요청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에 대하여 “공단”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해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원상복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 수탁관리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회수하여야 하며, 미회수 시설물은 “공단”에게 조건 없이 기부 체납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 시 배상책임) “수탁자”가 본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제15조(오물수거) 수탁시설물 관리함에 있어 배출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의 처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자가수거 하여야 한다.

제16조(타 법률 적용)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 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수탁자”는 본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밀누설 금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지득한 “공단”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수탁자”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22.  .   .

위탁자 “공  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90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2170

성          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수탁자 “수탁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제2022-00호
관 리 위 탁 증 서
시설물의 명칭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시 설 내 역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47
	면 적		16.2㎡
위 탁 기 간			2000.00.00. ~ 2000.00.00.
관리자	성 명		000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조 건			별 첨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을 위탁합니다. 2022. . .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