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편 람

2024. 07. 2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목    차 -

1. 정보공개제도란?	1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1

3. 불복구제 절차	6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7

5. 정보공개 청구서식	9

[별표 1] 사전정보공개 기준	28

[별표 2] 비공개 대상 정보	31

[별표 3]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32

1. 정보공개제도란?

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등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나.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다. 정보의 공개방법

◦ 정보 원본을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출력물을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라.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및 외국인(국내 거주 또는 체류 외국인에 한함)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가.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나.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

◦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는 이송을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소관기관을 안내

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및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결정기간 기산 시 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라.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즉시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공개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정보를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절차 명시

마. 공개 실시

◦ 공개방법

- 본인 확인 필요가 없을 경우 :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송부

- 본인 확인 필요가 있을 경우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위임장 등 확인 후 공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납부 : 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

- 공개결정통지서

- 필요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바. 정보공개 비용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부담

◦ 정보공개 비용은 ‘수수료’와 ‘우송료’로 구분됨

- 정보공개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산정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 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사유 소명자료 첨부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비율 : 50%(수수료의 50%에 한함, 우송료는 제외)

◦ 정보공개수수료 산정 기준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불복구제 절차

가. 불복구제의 개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라.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심의회 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직원으로 한다.

나. 위원의 위촉해제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다.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심의회 운영

◦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자료(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포함한다)를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 심의회 위원은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마. 의견 청취

◦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바. 위원의 책무

◦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가 종료되거나 위촉해제 후에도 같다.

사. 심의회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1)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수당 등 경비지급

◦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 참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직원과 민간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보공개 청구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 청취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28>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 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
구분			설치 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가. 총괄
구분		처리 현황
		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 ㆍ 시청		사본 ㆍ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ㆍ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사전정보공개 기준

연번	공개분야	공개목록	시기	주기	담당부서
1	감사윤리 (22)	대외 포상 수상내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2		정보공개 공개 및 비공개 목록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3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	1월	매년	성과감사팀
4		청렴마일리지운영현황	1월	매년	성과감사팀
5		소속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1월	매년	성과감사팀
6		청렴교육 현황	1월	매년	성과감사팀
7		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9		협력업체 행동강령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0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1		청렴도 조사 결과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2		종합청렴도 평가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3		반부패 경쟁력평가 결과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4		반부패 경쟁력 추진 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5		고충·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16		범죄유형별형사처분임직원현황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17		부패행위신고및처리결과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18		공직기강 감찰결과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19		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20		감사계획	1월	매년	성과감사팀
21		행정사무감사	7월	매년	경영기획팀
22		윤리경영구성회 구성 및 운영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23	기획재정 (18)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24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25		임원(기관장 제외)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26		기록물 생산 현황 및 폐기 목록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27		민원처리 절차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28		민원 주요 Q&A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29		국비보조 및 정부보조사업 현황(정보부존재)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0		기금지원사업사업선정결과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1		각종기금운용계획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결과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3		기관 관련 주요 법령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4		기관 업무보고 자료	1월	매년	경영기획팀
35		산학협력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36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7		주요연구개발과제완료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38		내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월	매년	성과감사팀
39		정부경영실적평가결과(경영평가실적)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40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41	법무노무 (3)	노사 협의회 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42		사규 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43		법률고문 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44	인사총무회계 (28)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대가지급 현황	변동시	반기	경영기획팀
45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변동시	반기	경영기획팀
46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변동시	반기	경영기획팀
47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수의계약 제외)	변동시	반기	경영기획팀
48		계약심사 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49		공통자재 단가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0		자산관리 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1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및 사용내역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2		법인카드 관리 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3		세금납부 현항	변동시	반기	경영기획팀
54		명예대사및홍보대사운영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55		수익시설물 및 이용료 현황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56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7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8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1월	매년	경영기획팀
59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0		항공마일리지발생및사용내역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1		부서장해외출장내역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2		청사 에너지관리 현황	1월	매년	안전관리팀
63		전용 차량 운영 현황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4		청사현황 및 시설사용 안내	변동시	수시	안전관리팀
65		협력업체상벌심의결과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66		협력업체포상내역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7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8		채용통계	1월	매년	경영기획팀
69		중기인력운용 계획	변동시	매년	경영기획팀
7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월	매년	경영기획팀
71		재산등록	1월	매년	성과감사팀
72	정보화 (11)	빅데이터활용 현황 및 계획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3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4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6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7		개인정보 보호방침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78		보안점검 결과	변동시	반기	성과감사팀
79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목록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0		정보공개 분야 국민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2		정보공개 만족도 및 수요분석 결과보고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3	홍보대회협력 (8)	광고비 집행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4		홍보용품 제작 현황	1월	매년	성과감사팀
85		홍보자료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6		각종 공모전 개최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7		정기간행물등록현황	1월	매년	성과감사팀
88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89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90		사회공헌 활동 현황	변동시	매년	성과감사팀
91	시설운영 (1)	테니스장 운영지침	변동시	매년	안전관리팀
92	주차 (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	변동시	수시	주차사업팀
93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2024.07.18신설)	변동시	수시	주차사업팀
94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현황 (2024.07.18신설)	변동시	수시	주차사업팀
95	안전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	변동시	수시	안전관리팀
96	안전	지진관리 대응 매뉴얼	변동시	수시	안전관리팀

[별표 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

구 분	내 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표 3]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제정 2013.12.31.

개정 2020.08.27.

/

2021.01.21.

2023.07.28.

부서명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적용법령
공통	각종 위원회(심의회)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가능)	제6호
	개인정보	성명, 고유식별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정 2024.07.29.>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24.07.29.>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개정 2024.07.29.>	제5호
		계약자의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제6호
		계약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제7호
	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개정 2024.07.29.>	제1, 6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발명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제1호 「발명진흥법」제19조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시설관리	공단 사업장 시설물 도면, 설계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개정 2024.07.29.>	제3호
		공단 사업장 경비시스템 위치, 순찰 시간 및 순찰 일지 <신설 2024.07.29.>	제3호
		공단 당직명령부 * 청사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신설 2024.07.29.>	제3호
	통계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신설 2024.07.29.>	제1호 「통계법」제33조
경영기획팀	계약	공유재산의 감정평가액에 관한 사항	제7호
	급여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신설 2024.07.29.>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13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제6호
	노사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관련 서류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 보수 명세서 보수, 연금 및 지급내역 일체	제6호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 협약 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제7호
	법무	재판에 관련된 소송 진행 자료	제4호
		행정심판 관련 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개정 2024.07.29.>	제4호
	예산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조서)	제4호
	인사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정보 <개정 2024.07.29.>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3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29.>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신설 2024.07.29.>	제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공단 직원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신설 2024.07.29.>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제2항
		장애인의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2조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제1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기타민방위대원개인신상에관한자료	제2호
		인감관련 자료 -인감사용대장,인감발급대장,인감증명발급및관리<개정2024.07.29.>	제3호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제5호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위원회 명칭, 구성일자, 임원수, 임기, 위원명단 등 공개 <개정 2024.07.29.>	제5호
		임용, 승진심사, 다면평가, 전보자료 등	제5호
		직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제5호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 내용 <신설 2024.07.29.>	제5호
		이사회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공개 <신설 2024.07.29.>	제5호
		직원 신규채용, 계약관련자료 징계처분내용 퇴․휴직관련자료 다면평가관련자료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임용관련신원조사	제6호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포상대장 교육이수결과(점수)	제6호
		직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등	제6호
성과감사팀	감사	감사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개정 2024.07.29.>	제1호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9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신설 2024.07.29.>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직무감찰 등의 계획	제4호
		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 진행중인 사항 *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설 2024.07.29.>	제5호
		공단 직원 징계자명 등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제6호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제6호
	기록물	기록물관리 관련 내부검토 내용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공개 <신설 2024.07.29.>	제5호
	전산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인터넷ip주소, 정보시스템 구성 정보 <개정 2024.07.29.>	제2호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현황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6호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제7호
	평가급	평가급 지급계획 및 평가 내용, 평가급 지급내역	제5호
안전관리팀	강사관리	강사 채용, 변경 등 강사관리 관련 개인정보 <신설 2024.07.29.>	제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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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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