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분 야	감사·윤리
	기 능	윤리
	현행화	2020.3월

□ 인사규정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개정 2018.11.1]

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8.11.1]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11.1]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개정2018.11.1〕

7.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개정 2012. 4.3〕

8. (삭제)〔신설 2012. 4.3] [개정2018.11.1〕

9. 비위채용자로 합격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