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제정) 2003.10.25 조례 제 6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 이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유가족(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용의 청사 및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 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① 구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등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0.25 조례제0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유가족
1	장애 1~2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 3~4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 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 5~6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	-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