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샵 사용수익허가 계약조건

1.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3. 보험증서 제출

○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

대금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판매대상 및 가격

○ 판매대상은 일반시중 소매점 판매품에 국한하며, 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초과하지 못

하고 가격표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유지관리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 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료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변경 및 증축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시설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 시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우리공단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 물건 진열장 등은 허가된 면적범위 내에 한한다.

6. 행위제한

○ “사용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사용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 시설물의 신설, 이전 또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단, 경미한 보수는 예외로 한다.)

7. 계약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우리"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동일 불법행위의 3회 이상 지적 시

(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행위, 가설 칸막이 설치 등)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용자"가 위의 행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9.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해지하는 경우 사용료는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 그 외의 각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사용허가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용자"는 2개월

전에 해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에서는

일체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상복구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한내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적

재산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회수관리 하여야 하며, 미회수 시설물은 “공단”에 조건없이

기부체납된 것으로 한다.

11. 사업자등록 및 사용수익 허가서의 게첨

○ “사용자”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 및 사용수익허가서를 게첨하여야 한다.

12. 의무불이행시 배상책임

○ “사용자”가 본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공단”에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13. 오물수거

○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배출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14. 타 법률 적용

○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5. 지시감독

○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