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판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조건

1. 위탁 대상 시설

○ 계약게시일 이전까지 최신형 커피(차류 포함) 및 음료자판기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수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시설변경 시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위치 및 설치가능 수량								용도
	계	양 천	신트리	용왕산	파리	계남	오목	목마
계	18대	2대	2대	4대	4대	2대	2대	2대	편의 시설
커피자판기	8대	1대	1대	2대	1대	1대	1대	1대
음료자판기	10대	1대	1대	2대	3대	1대	1대	1대

○ 자판기 설치장소나 자판기 설치 수는 양천구의 공원관련 시책추진 또는 공단의 자판기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 1년 단위로 2회까지 상호간 합의하에 연장 가능하며, 최초 사용허가일자 기준으로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계약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연장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위탁료 납부

○ 관리위탁료는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기한내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등록 및 보험증서 제출

○ 수탁자는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자판기 설치 및 운영

○ 낙찰자는 자판기(커피 및 음료) 18대를 허가 장소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며 자판기의 파손 또는 훼손, 기타 사고 등에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자판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커피 300원(보통)~500원(고급), 음료 600원(보통)~1,500원(고급)이내로 한다.

2. 판매물품의 가격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판기의 내·외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자판기를 매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고장 시 이용자가 신고 가능한 연락처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5. 고장신고 접수 시 2일 이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자판기에 설치된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7.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수탁자는 자판기 계수기 검침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수탁자는 관리위탁료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 추가 및 변경 시에는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원내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우리공단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6. 전기시설 관련

○ 기존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 한전계량기 보증금 350만원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만료 시 한전에 환불요청 가능

- 기존 전기시설은 현 계약중인 수탁 업체와 인수조건 협의 후 결정하고 계약 만료 시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을 인수 할 경우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공단에서는 전기시설 인수·인계에 관여하지 않고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새로이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전기시설 설치 공사비 관련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7. 원상복구

○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한내 수탁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의 게첨

○ 수탁자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를 게첨하여야 한다.

9.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 수탁자가 본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10. 행위제한 : 수탁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리위탁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3.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4. 자판기의 추가, 이전 또는 공원내 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

11. 타 법률 적용

○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2. 관리위탁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 본 위탁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해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위탁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자판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수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5. 동일한 민원이 월간 누계 3회 이상, 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 문서 등으로 제기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자판기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 동일한 불법행위로 3회 이상 지적될 경우(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 승인되지 않은 시설 설치 등)

7.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수탁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9.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수탁자”가 자판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임의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14. 위탁료의 반환 및 배상책임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해지하는 경우 위탁료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 그 외의 각 관리위탁 해지사항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관리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수탁자는  2개월 전에 해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에서는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