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

제1장		총 칙	․․․․․․․․․․․․․․․․․	1
제2장		조 직 과 직 무	․․․․․․․․․․․․․․․․․	2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5
제4장		안전보건교육	․․․․․․․․․․․․․․․․․	6
제5장		재해수습및대책수립	․․․․․․․․․․․․․․․․․	8
제6장		보 칙	․․․․․․․․․․․․․․․․․	10
부 칙		․․․․․․․․․․․․․․․․․․․․․․․․․․․․․․․․․․․․․․․․		11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시행내규 제4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
	제 정	2019.10.4.
	개 정	2024. 1. 16.(내규 제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고의적 의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기계적 결함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 및 시정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공단은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비, 기계, 장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공단 임직원은 사업 부서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 공단 내의 관리감독자(사업부서장)는 법 제14조에 의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이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명예안전관리감독관 : 공단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업무에 참여하여 법령 위반사실 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며,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일반직원 : 공단의 전 사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본부장이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및 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집행

11.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전기, 기계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3.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고방지책, 안전보건 기준 및 수칙에 관한 숙달

4. 사고 및 재해원인 조사보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5.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지도

6.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지도 감독

가. 안전 기준 및 수칙 준수

나. 자신과 동료 직원의 안전 도모

다. 불안전 요인의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상부기관 보고

라.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처리요령

마.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인

②이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업무 중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대책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점사 및 자체검사 계획 수립

10.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1. 안전관계 직원의 지도 및 독려

12.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5.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1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업무 중 보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

4.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6.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교육

8.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및 확인

9. 직업병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0. 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명예산업안전담당관)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시 명예산업안전담당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담당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검사 입회

3.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작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9.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3. 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 이내 동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본부장)

2. 경영기획팀장, 사업부서 팀장

3. 산업‧보건 대행업체 감독자

4. 기타 이사장이 위촉하는 직원 등

④간사는 사용자측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 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공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자체교육은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직무교육은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된 공단 내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④안전보건 교육 시에는 자체교재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교재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①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도 1월 중에 연간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은 확정 즉시 전 사업부서에 통보하며, 각 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①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4. 위해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 기술직, 업무직

[개정 2024. 1. 16.]

5. 기계, 기구 등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기술직, 업무직

[개정 2024. 1. 16.]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조(정기교육) ①정기교육은 사업 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 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안전장치 및 방호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제18조 제2항과 같다.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법 시행령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19조의 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2의 라항과 같다.

제21조(관리감독자 교육) ①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정기교육은 교재, 강사확보 상 공단 자체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6시간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22조(직무교육) 공단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 제3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육주기 등) ①관리책임자는 선임 3개월 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선임 3개월 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단, 대행기관 위탁 시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육실시 방법) ①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교육 시에는 자체 교재나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된 외부교재를 활용하거나  또는 시청각 교육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관계 서류 보존) ①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수습 및 대책수립

제26조(재해등급설정) ①공단은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예상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재해등급을 설정한다.

②공단은 재해등급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동원명령권자와 동원 대상 인력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동원명령(비상소집) 및 수습(대응)한다. 이 경우 동원 대상 인력의 범위 및 규모는 재해등급별, 종류별로 명령권자가 동원 명령 시 최종판단하여 결정한다.

제27조(재해기구) ①공단은 제반재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수습, 복구하기 위하여 “별표 4”와 같이 재해대응 기구를 편성 운영한다. 이 경우 재해기동반과 현장지휘소는 재해 및 위험발생 현장에 설치하고, 재해 상황실은 공단본부에 설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지휘소 편제는 재해등급별로 현장지휘자가 재해의 종류, 피해수준, 동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편제, 명칭, 임무, 편성인력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3등급 이상 재해발생시 재해기동반 편성인력은 현장지휘소에 흡수 통합편성하며, 급박한 재해 상황 발생으로 재해기동반 운영단계를 거칠 여유 없이 곧바로 등급별 재해동원 명령을 발령한 경우 현장지휘소 지휘자는 재해기동반 임무를 포함하여 해당 재해등급별 임무를 수행한다.

④3등급 재해발생 시 현장지휘소 지휘자가 필요임무를 판단 및 수행한다.

제28조(재해대비 사전조치) ①공단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각 사업 부서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가. 한양종합중기 : 중장비 등 복구지원

나. 양천소방서 : 화재진화, 인명구조 및 긴급후송 등

다. 양천경찰서 : 주민 및 차량통제, 치안 및 방범활동 등

라. 관내병원(이대, 서남, 홍익)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치료 등

마. 수도사업소, 전화국, 도시가스 : 해당분야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안전조치 등

2. 재해등급별 동원 대상 인력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3. 각종 방재 및 구호, 장비, 물자 비축

4. 그 밖에 재해관리에 필요한 기구, 표지, 피난로 등

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업 부서별 사전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조치)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 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30조(현장근무자 초동대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인지)자는 해당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 직원 및 이용고객을 긴급대피 조치한 후에 다음과 같이 초동 대처한다.

1. 재해발생 상황보고

2. 재난 등급별, 종류별 유관기관 지원요청

3.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재해확산 방지 조치

4.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5. 재난현장 사진촬영 및 원상태 보존

6. 사고원인 파악 및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신원(진술) 확보

제31조(재해상황 보고) ①재해발생 상황은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는 재해발생 즉시 한다.

2. 보고내용은 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

3. 보고체계는 “별표 1"에 따라서 시행한다.

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청에 소관분야 재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해발생 상황보고는 우선적으로 유선 보고한 후에 사후 종합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누구든지 재해발생 현장을 사고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재해(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제30조에 “현장근무자 초동대처”임무 중 부진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속조치 하여야 한다.

1. 재해조사표(보고용) 관할 지방노동지청 제출

2.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조치 권고(지도) 및 조언

3.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속한 피해보상

4. 재해보고서 작성․비치 및 3년간 보존관리

제33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 중 발생한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 익년도 1월중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 대처 등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해분석 결과는 전 사업 부서에 통보하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무재해 운동) ①공단은 소관 사업장의 위험이나 위해요인으로부터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소관사업장별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며, 무재해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 제안) ①공단은 수시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안은 공단 「혁신제안운영계획」에 따라 심사 및 포상한다.

제36조(상벌) ①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발굴하여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 및 포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직원을 포상한다.

1. 안전보건제안에 채택된 직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및 직원

3.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③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응하지 아니한 직원

2.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재해․사고 사후처리를 지연한 직원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직원

4. 상기 각 호의 위반 사항을 방조․묵인․담합한 직원

제37조(문서기록보존) ①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필요에 따라 1항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1. 1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기구표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본부장
											명예산업안전담당관
											고용노동부에서 위촉
	산업안전				보건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행업체				대행업체						사용자위원 : 6명 근로자위원 : 6명(노조포함)
경영기획팀			주차사업팀			시설사업팀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시설담당자 (사업장직원)

【별표 2】(제26조제1항)

재해등급표

구분	재해상황(규모 및 피해정도)	근무형태
평시	• 징후감시 필요시 • 예방활동 실요시(30mm/일 미만)	-
보강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시	-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이상 예보 - 12시간 110mm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이상) • 대설예보 발령 시 - 일일적설량 3㎝ 미만 •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2cm미만 피해 • 경상자가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대응 (수습)가능한 중소 규모 재해	• 당직근무자 - 기상 상황 예의 주시 - 구 소관부서와 협조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이상 예보 - 12시간 180mm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 - 풍속 26m/s 이상, 총 강우량 200mm이상 •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2cm 이상 ~ 5cm 미만 피해 •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 재산피해규모가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재해 • 관리책임자 지휘 하에 재해수습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재해 • 유관기관의 부분적 협조(지원)가 필요한 재해	• 당직근무자 • 시설물관리 실무자 - 풍수해 위험 지역 순찰 강화 -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지하주차장, 체육시설 침수 시 •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5cm 이상 • 사망 포함 중․경상자가 5명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 • 재산피해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재해 • 이사장 지휘 하에 재해수습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재해 •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조(지원)가 필요한 재해	• 전 직원(업무직 포함) - 피해 사업장 복구 지원 - 구청과 협업으로 구호활동 전개

【별표 3】(제26조제2항)

재해상황 별 동원인력

재행상황	명령권자(부재 시)	동원대상인력(필요 시)	비 고
1단계	팀‧관장 (시설관리담당)	‣ 사업장 업무직 인력 1/4 이상 ‣ 본부인력(경영,성과) 1/4 이상
2단계	본부장 (경영기획팀장)	‣ 사업장 업무직 인력 1/2 이상 ‣ 본부인력(경영,성과) 1/3 이상 ‣ 유관기관 부분적 인력 지원 -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과, 치수과 등	한양종합중기 (2651-6616)
3단계	이사장 (본부장)	‣ 사업장 업무직 인력 전원 ‣ 본부인력(경영,성과) 전원 ‣ 유관기관 전방위적 인력 지원 -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과, 치수과 등 ‣ 재난동원 임시 사용인력 10명이상	필수인력 제외 한양종합중기 (2651-6616) 향토사단 (2685-3774)

【별표 4】(제27조제1항)

재해대응기구

대응 기구	운영 시기	지휘자	편성 대상	편제	임무
시 설 관 리 담 당 (정‧부)	재 해 위 험 예상 시	편성대상중 최상위 직급자	소관부서 담당직원	통합운영 (3명이상)	‣ 재해위험지역 예비순찰 및 취약지점 응급조치 ‣ 재해 대비 장비 및 물자 점검과 반출준비 ‣ 재해위험 상황판단 및 보고 ‣ 비상연락망 점검 및 보완 ‣ 재해상황 대고객 홍보 ‣ 주요지점 재해 위험표식 등 설치
종합 상황실	재 해 단계별	관리감독자 (1단계) 본부장 (2단계) 이사장 (3단계)	소관부서 팀장	상황관리 (4명이상)	‣ 동원인력전파 및 동원인력 비상소집 ‣ 동원인력․장비․물자파악 및 부족자원 지원요청 ‣ 동원인력편제․배치 및 교육 ‣ 동원인력 초과근무 대장관리 및 집계보고 ‣ 재해(수습)상황파악․보고 ‣ 동원인력 후생지원
				현장대응 (4명이상)	‣ 사고현장에 투입 및 상황정리 ‣ 외부 전문가 투입 전 초동대응 ‣ 재해현장에서 구호, 구급, 대피유도 등 전반적인 현장 대응
				인명구호 (3명이상)	‣ 고객 및 직원 긴급유도 대피유도 ‣ 피해지역 내 주민․차량 출입통제 ‣ 피해원인 파악․보고 및 연쇄(2차) 피해유 발요인 차단(제거)
				복구지원 (10명이상)	‣ 피해시설․장비 응급복구 ‣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 사상자 가족관리 및 위문지원 ‣ 유관기관협조체계 유지 ‣ 재산 보호 및 소산 ‣ 재해현장 청소․방역 및 정화작업

【별지 제1호 서식】(제24조제1항)

안전보건교육일지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팀 장
교 육 명 칭	□ 정기 안전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신규 채용 시 교육 □ 관리 감독자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 기 타 ( )
교 육 인 원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 상 인 원
	참 석 인 원
교 육 시 간	시 분 ~ 시 분 ( 시간)
교 육 구 분	□ 집합교육 □ 개인교육 □ 위탁교육
교 육 장 소	□ 강의실 □ 회의실 □ 작업장 □ 사무실 □ 기타( )
교 육 방 법	□ 강의식 □ 시청각 □ 현장교육 □ 기타( )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실시자	소 속		직 위 및 성 명							서 명
특 기 사 항 (기타 전달사항 등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