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취업규칙

제1장		총 칙	․․․․․․․․․․․․․․․․․	1
제2장		고 용	․․․․․․․․․․․․․․․․․	1
제3장		전 보	․․․․․․․․․․․․․․․․․	2
제4장		복무	․․․․․․․․․․․․․․․․․	2
제5장		보수	․․․․․․․․․․․․․․․․․	3
제6장		퇴직	․․․․․․․․․․․․․․․․․	3
제7장		후생복지	․․․․․․․․․․․․․․․․․	3
제8장		교 육, 평 정 및 제 안	․․․․․․․․․․․․․․․․․	4
제9장		재 해 보 상	․․․․․․․․․․․․․․․․․	4
제10장		보 칙	․․․․․․․․․․․․․․․․․	4
부 칙		․․․․․․․․․․․․․․․․․․․․․․․․․․․․․․․․․․․․․․․․․		5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규칙 제3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취업규칙
	제 정	2018.02.22.(규칙 제32호)
	개 정	2019. 1. 3.(규칙 제34호)
		2021.7.22.(규칙 제4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기간제근로자 및 업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는 직원의 고용 및 근무조건 등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근무조건 등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직취업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업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관리원,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 시설관리보조원을 말한다.

②“상급자”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균등대우) 기간제근로자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고     용

제5조(고용방법 및 기준) ①기간제근로자는 사업운영의 긴급한 필요나 임시고용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에 의하여 부서장이 고용할 수 있으며,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및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를 금지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채용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고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7.22.]

③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④기간제근로자를 업무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제5조의1(사전심사) ①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용부서에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고,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기획팀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3]

②고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영기획팀에서는 인사·예산·정원 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3]

1. 비정규직 고용 사유의 적정성

2.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3. 예산의 적정성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용계획서 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1.3]

1. 일회성 단기 고용일 경우 : 일시적 업무에 대한 단기 고용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고용하는 경우

3. 심사 이후 계획 변경 등으로 심사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기간연장) ①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계약연장 심의를 거쳐 1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한다. 단, 연중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인 업무를 위해 1년 미만으로 단기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1.7.22.]

②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7.22.]

제 3 장   전     보

제7조(전보 및 정원)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 4 장    복     무

제8조(의무사항 및 징계)①기간제근로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가 공단 제규정과 복무규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정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54조에서 제59조까지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9조에서 제48조까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 한다.

제9조(근무 및 복무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및 출․퇴근과 휴가, 휴일, 휴직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업무직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보      수

제10조(임금 및 수당) ①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 월기본급을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업무직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6 장    퇴      직

제11조(퇴직 및 면직)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하며 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퇴직의 예고) ①퇴직예고에 관한 사항은 업무직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로계약해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사업이나 사업장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

3.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제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계속근로의 상한연령인 만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반기 말일이 되었을 때(다만,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고령자를 단기간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 재고용된 경우에는 업무직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 7 장   후생복지

제15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료) 공단은 기간제근로자와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한다.

제17조(건강진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 및 제반법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8조(선택적복지제도)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에 의한다.)

제 8 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19조(교육훈련) ①공단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 교양, 정신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평정제도) 공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태, 근무성적 등을 통하여 각호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업무직과 동일하게 한다.

1. 포상대상자 선정

2.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

3. 근무지 배치

제21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22조(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2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업무직취업규칙 등 공단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현장근로원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60세 이상의 현장근로원과 업무직이 정년이 되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6조(계약기간연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의 생일이 속한 반기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종전 현장근로원취업규칙에 의하여 “현장근로원1종”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 기간 동안 업무직8급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2019.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1. 양 당사자

사용자	사 업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근로조건

가. 직    종 : 기간제근로자

나. 임금 및 수당

- 기간제근로자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임금지급 :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직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단,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바. 휴게시간 :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둔다.

사. 휴    일 : 기간제근로자취업규칙에 의하되, 업무여건에 따라 별도 부여 할 수 있다.

아. 담당업무 : 인사발령과 부서 내 업무분장에 의한다.

자.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근로계약 사항에 동의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함.

20    .     .

(사용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근로자) :                                           (인)

【별지 2】(제9조 관련)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부

(부서 :           담당업무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또는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별지 3】(제5조의1 관련)[신설 2019. 1.3]

기간제근로자 고용계획서

채용부서	예: ○○○○팀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18.7.1 ∼ʼ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