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규정

제1장		총 칙	․․․․․․․․․․․․․․․․․	1
제2장		예 산	․․․․․․․․․․․․․․․․․	2
제3장		수 입 과 지 출	․․․․․․․․․․․․․․․․․	6
제4장		회 계 처 리 와 장 표	․․․․․․․․․․․․․․․․․	10
제5장		자 산	․․․․․․․․․․․․․․․․․	15
제6장		부 채	․․․․․․․․․․․․․․․․․	23
제7장		결 산	․․․․․․․․․․․․․․․․․	26
제8장		계 약	․․․․․․․․․․․․․․․․․	29
제9장		보 칙	․․․․․․․․․․․․․․․․․	40
부 칙		․․․․․․․․․․․․․․․․․․․․․․․․․․․․․․․․․․․․․․․․․		40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규정
	제 정	1999.10.18
	개 정	2000.12. 5(규정 제25호)
		2008. 8.11(규정 제97호)
		2014. 1.15(규정 제141호)
		2014.12.22(규정 제156호)
		2015.12.3(규정 제165호)
		2016. 4. 7(규정 제169호)
		2016. 7. 7(규정 제177호)
		2019. 1. 3.(규정 제206호)
		2019.12.12.(규정 제215호)
		2021. 4. 1.(규정 제228호)
		2021.7.22.(규정 제2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정함으로써 제반 회계사무를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단의 건전 재정운영 및 경영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제3조(회계의 원칙) 공단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공단의 회계년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①수익년도의 소속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 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 임차 등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공단의 자산 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그 취득, 인도, 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 : 그 취득, 양도, 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채 또는 자본의 증감 : 현금의 수납, 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권,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6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①이사장은 공단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원과 지출담당원을 둔다.

③경리담당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임원을 둘 수 있다.

1. 예산분임원

2. 회계분임원

3. 재산관리분임원

제7조(직명지정 및 직무) ①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의 직명 및 직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경리담당원 :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예산 및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 3]

2. 지출원 :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고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9. 1. 3]

3. 일상경비출납원 : 이사장이 지정하는 각 부서의 출납주무담당으로 하며 일상경비의 출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징수담당원 : 각 사업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공단의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재고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담당 : 공단본부는 경영기획팀장으로, 사업부서는 각 부서를 담당하는 해당 팀장으로 하고, 출납보관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필요시에 분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3]

②제1항의 경리담당원과 지출원 및 징수담당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9조(목적) 공단의 예산은 회계년도의 사업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총괄예산, 손익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총괄예산 :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

2. 손익예산 :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을 계상한 예산

3. 자본예산 : 자산, 부채, 자본의 신규증감에 관한 예정을 계상한 예산

4. 자금예산 :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을 종합하여 작성하되,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시켜서 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예산

제11조(예산의 운영) 예산과 운영은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과 실적의 비교분석을 하는 등 면밀한 통제관리에 의하여 경영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기간) 예산의 기간은 회계년도와 같이 하고 이를 4분기로 나눈다.

제13조(예산통제의 내용) 예산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예산편성

2. 예산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제14조(예산통제의 원칙) ①예산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③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전에 예산담당부서의 추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15]

제15조(예산업무관장 및 책임자) ①공단의 예산업무는 경영기획팀에서 관장하고 경영기획팀장(이하 “예산책임자”라 한다)이 예산업무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9. 1. 3]

②공단 각 부서의 장은 소관예산을 관리하며 1개의 부서내에 2개이상의 회계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 담당 파트장을 부문예산 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관리부의 비치) ①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삭 제 2014. 1. 15]

제2절  예 산 편 성

제17조(예산편성 기준) 예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편성한다.

1. 공단의 당해년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단 예산편성 지침

제18조(예산편성 지침) 공단 예산책임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제19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예산책임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③예산책임자는 편성된 예산안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제2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제21조(사업시행계획서) ①각 부서의 장은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주요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예산책임자는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 1. 15]

②분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상당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

②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 결산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4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불이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5조(예산의 통지 및 집행계획의 확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책임자는 부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연간 자금계획과 관련하여 조정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절차) 각 부서장이 사업집행에 수반하는 예산을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에 그 계획과 필요예산을 그리고 사업시행시 소요예산의 집행을 예산책임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전용 및 조정) ①예산전용의 경우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상 각 세항 및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구청장이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14. 1. 15]

②예산조정의 경우 본부장은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목내 세목간 경비    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 15]

③예산의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고,    결산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2014. 12. 15, 개정2015.12.3]

제28조(예산의 이월) ①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중 지출원인 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비와 예산편성시 승인된 명시 이월비는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예산책임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  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제 3 장  수입 과 지출

제1절   통      칙

제30조(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1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②매일 출납마감후 자금 수지일보의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마감후의 처리) ①업무 종료후 현금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마감후 거래는 익일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34조(금전의 보관) ①금전 및 지급명령서는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1(여유금 운용) 여유금 운용시에는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 예입하되, 안전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19. 1. 3]

제35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남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지급명령서 발행 행위) ①지급명령서 발행은 지출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지급명령서는 지급명령서책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수       입

제38조(수입사무의 분리) ①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공단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부서에는 수납된 금액을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경영기획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

제39조(수입금의 징수) ①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40조(납입고지서의 기한) ①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41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결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초과수입금을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하였을 때

제44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45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4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수입징수 보고) 수입금 징수 책임자는 월별 수입금 징수보고서를(거래은행 입금증명 첨부) 익월 20일까지 경영기획팀장 경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

제3절  지      출

제4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급명령서에 의하여 수취인 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②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지급명령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9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원인행위의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 보고를 하고 원인행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지출담당은 지출원인 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지출원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일상경비의 교부)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출납원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 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출납원은 익월 10일까지 일상경비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①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7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보험료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기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8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개정 2014. 1. 15]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9조(잔고조회) 지출담당은 매 월말에 은행등의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60조(지출계산서 제출) 지출원은 매월 세출예산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 잔액 증명첨부 익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유가증권 취급

제61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유가증권의 권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4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65조(계산의 원칙) 각종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66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총액계상) ①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15]

제68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69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5년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개정2015.12.3]

제70조(본지점 계정) 공단본부와 사업소 상호간의 거래는 공단본부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71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72조(보조금)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2015.12.3]

1.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     리한다.[개정2015.12.3]

2.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그 특정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계상한다. 단 특정비용으로 사용하기 전   의 수익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개정2015.12.3]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대행사업을 영업       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4.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할 의무가 소멸하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추정액과 상환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금액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신설2015.12.3)

제2절  계정과목과 전표

제73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 15]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배열 및 해소는 본규정·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③계정과목은 회계연도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74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증빙서류가 첨부된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75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76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전표의 기재)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재하여야 한다.

③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 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79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 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 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3절   장      부

제80조(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81조(기재원칙) ①보조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지급명령 발행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지급명령 발행부를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발행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3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회계장부는 매 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없다.[2014. 1. 15]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년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84조(장부의 이월)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2014. 1. 15]

제85조(장부의 검사) 회계처리 감독 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절  증    빙    서

제86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증빙서류의 생략) ①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5]

제88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 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금액은 한문 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포함)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 5 장   자 산

제1절  통  칙

제89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개정 2014. 1. 15]

②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1. 원칙적으로 전입금별로 작성하며, 공시용 재무상태표는 각 전입금별 재    무상태표를 합산한 통합 재무상태표로 작성 표시한다.[개정 2014. 1. 15]

2.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    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    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15]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비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돈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    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제91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5.12.3]

②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년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92조(채권의 소멸시기) ①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기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의 상속재산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15]

제93조(부외자산)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 및 소유권은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 1. 15]

제94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 이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유동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개정 2014. 1. 15]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95조(관리기준의 제정) ①이사장은 비유동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이사장은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유 동 자 산

제96조(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97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거래 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수입, 지출을 말한다.[개정 2014. 1. 15]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1. 15]

3. 유가증권 : 국채증서, 지방채증서, 공채증서, 공단채권, 주권 등을 말한다.[개정 2014. 1. 15]

4.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5.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을 말한다.

6.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 1. 15]

7.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4. 1. 15]

8. 기타의 당좌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신설 2014. 1. 15]

제98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99조(재고자산의 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재고자산의 출납기준) 재고자산의 출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량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계속 기록부에 의한다.

2. 가액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3. 현품의 출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제101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다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 취득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폭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개정 2014. 1. 15]

제102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 감모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3조[삭제 2014.12.15]

제3절  비유동자산[개정 2014. 1. 15, 2014.12.15]

제104조(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공단채 및 국공채를 말한다.[개정 2014. 1. 15]

2. 출 자 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3. 기타의 투자자산 : 제1호 내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신설 2014. 1. 15]

제105조(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기타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전 세 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4. 영업보증금 : 영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을 말한다.

제106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개정 2014. 1. 15, 2014.12.15]

제107조(유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5]

1. 토지 : 대지,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주차장, 정원설비 및 기타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6. 공기구 및 비품 : 내용년수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자산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7.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4. 1. 15]

8. 임대용부동산 : 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을 말한다.[신설 2014. 1. 15]

9. 기타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신설 2014. 1. 15]

제108조(무형자산의 범위) 무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지 않는 다음의 비유동자산을 말한다.[개정 2014. 1. 15]

1.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나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혹은 사회적 사실관계로서 실지로 어떠한 경제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

3.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차지권

4. 기타의 무형자산 :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신설 2014. 1. 15]

제109조(비유동자산의 취득)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비유동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양수 등을 말한다.[개정 2014. 1. 15]

제110조(비유동자산의 관리 위임) 비유동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제111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 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제112조(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①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에 대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제113조(자산재평가) ①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15.12.3]

②제①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자산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5.12.3]

제114조(임대차) 비유동자산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15]

제115조(관리대장)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제116조(장부 및 부속서류) 비유동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1. 15]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개정 2014. 1. 15]

2. 비유동자산(사용부서)[개정 2014. 1. 15]

3.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대장[개정 2014. 1. 15]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117조(취득일) ①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개정 2014. 1. 15]

②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118조(비유동자산의 관리) ①유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비유동자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비유동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5]

③비유동자산 담당자는 비유동자산 대장 및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④비유동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자산을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제119조(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원가가 30만원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 가입권, 건설중의 자산, 투자자산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120조(감가상각방법) ①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②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무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개정 2014. 1. 15]

제121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22조(내용년수) ①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 상각율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1. 15]

②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3조(잔존 내용년수의 추정) ①내용년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상각내용연수표에 따른다.

②경과된 내용년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내용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4조(신규 취득자산의 상각) 연도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은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월수가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월로 하여 월단위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개정 2014. 1. 15]

제125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을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년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26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27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제128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종합상각)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비유동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제130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1조[삭제2014.12.15]

제132조[삭제2014.12.15]

제 6 장   부       채

제133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개정 2014. 1. 15]

제134조(유동부채의 범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단기차입금 : 1년이내에 상환된 차입금으로 한다.

2.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3.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4.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5.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6.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7. 선수수익 : 받은 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8. 가수금 : 미확정 상태로 수납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9. 기타의 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35조(비유동부채의 범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2014. 1. 15]

1. 장기차입금 : 1년후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 그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에 지급될 것으로 감안한 총퇴직금 추계액으로 사내유보금액[개정 2014. 1. 15]

3. 부채성충당금 :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4. 기타의 비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제13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전입금별로 작성하며, 공시용 손익계산서는 각 전입금별 손익계산서를 합산한 통합손익계산서로 작성, 표시한다.

2.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또는 손실)과 당기순이익(순손실)으로 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6. 손익계산서 양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침에 의한다. 단, 필     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의 양식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4. 1. 15,        2015.12.3., 2019. 1. 3.]

제137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개정2016.7.7]

제138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 15]

제139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대행사업예산 집행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15]

제140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1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한다.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침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개정 2014. 1. 15, 2015.12.3., 2019. 1.3.]

제142조(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한다.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침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영업외수익과 상계한다.[개정 2014. 1. 15, 2015.12.3., 2019. 1. 3.]

제143조(특별이익) <삭제2015.12.3>

제144조(특별손실) <삭제2015.12.3>

제145조(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개정2015.12.3]

제146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당기 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7조(보조금) <삭제2015.12.3>

제148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비유동자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개정 2014. 1. 15]

1.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2.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3.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개정 2014. 1. 15]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개정 2014. 1. 15]

3. 비유동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개정 2014. 1.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9조(공통비용의 배분)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1. 매출액 기준

2. 직접비 기준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

제 7 장   결      산

제1절  통       칙

제150조(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년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1조(결산지침) ①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지침을 작성 시달한다.[개정 2014. 1. 15]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2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결산시행) ①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작성한다.

②결산서는 구청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4조(결산승인)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 지침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1. 15,2015.12.3., 2019. 1. 3.]

1. [삭제 2014. 1. 15]

2. [삭제 2014. 1. 15]

3. [삭제 2014. 1. 15]

4. [삭제 2014. 1. 15]

5. [삭제 2014. 1. 15]

제155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결 산 정 리

제156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8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9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담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0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되어야 한다.

제161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담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2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채권 등에 대한 대손 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6.4.7]

②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신설2016.4.7]

제163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비용으로 계상한다.[개정2015.12.3]

제164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 정리후의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 정리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 15]

②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5]

③부속명세서는 현금예금명세서, 영업미수금명세서, 기타미수금명세서, 저장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가동설비자산명세서,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미지급비용(금)명세서, 기타유동부채명세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 한다.[개정 2014. 1. 15]

제166조(잉여금의 처리)  매사업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에의 납입

제167조(결손금의 처리) ①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이익준비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제 8 장   계      약

제1절  통       칙

제168조(계약원칙) 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이 인정할 때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2016.7.7.]

②물품․용역 발주 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가 불가능한 사유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매년 반기별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한다.[신설 2021.7.22.]

제169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계약서는 이사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70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

4.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5.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②공단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1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16.7.7]

④계약보증금 납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한 법인

3.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습관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이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써 계약대상자가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 만료기간후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72조(계약불이행시의 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다만, 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액면에 의한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케 한다.

제173조(지체상금) ①계약대상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사 : 1,000분의 0.5[개정2019.12.12]

2.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0.8[개정2019.12.12]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 1,000분의 1.3[개정2019.12.12]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개정2019.12.12]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자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4조(계약의 검사) ①연구,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 입회하에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포함한 2인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계약담당자가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에 의하여 연구, 공사 또는 제조된 물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③계약이행의 검사에 있어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 각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전 제1항의 검사책임자 이외의 자 또는 당해 전문가나 검사기간으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검사책임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5조(검사조서 작성) 검사책임자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이나,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76조(대가지급시기) 연구,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사를 한 후가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다.

제177조(부분급의 제한) 공사, 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대가는 검사를 한 후가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다.

1.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9/10

2. 물건의 매입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완성품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금액

제178조(이행시기의 연장) 계약자가 약정기간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치 못하였을 때라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9조(부정당업자의 자격정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 일반경쟁에 참가할 수 없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히 하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검사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6.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무효입찰을 계속 3회이상 한 자

제180조(계약의 특례) ①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의 예산범위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 용역, 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1조(계약의 변경) ①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량이 증감하는 경우에 증감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의 단가에 낙찰률(당초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예정가격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잡비는 계약잡비율에 의한다.

②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비용이 당초의 예정가격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가격 또는 요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정하거나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및 가격 또는 요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격 또는 요금이 변동된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노역 및 제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계약금액에 조정일 전에 이미 계약이행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속하는 공정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잔여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액은 조정하고자 하는 예정금액에 당초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제182조(계약해제시 대금) 공단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내역의 단가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대금지급은 계약금액에 잔존부분 완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183조(하자보증금) ①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가 준공인수된 후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준공 후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급계약금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제92조에서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을 하자보증금으로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가 지급될 때까지 공단에 납부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공사가 하자담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공사가 준공된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로 인하여 당해 공사 또는 공작물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공사의 도급계약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비용을 하자보증금에서 충당토록 하여야 한다.

제184조(하자보수의 점검 등)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예정가격의 비치

제185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경쟁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은 당해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186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87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예정가격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기계,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 노동, 제역무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본 계산은 가격의 시가, 실행의 난이, 계약 수량의 다과,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시가에 의한다.

제188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①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감정가격은 공신력이 있는 물가조사기관 또는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한다.

제3절  일반경쟁계약

제189조(일반경쟁 참가자격)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현재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있어서는 2년 이상, 제조물품의 공급, 기타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한다.

3.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조건이 적합할 것

4.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마친 자일 것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종사한 기간은 그 승계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고 그 대표자가 된 때

2. 법인이 해산하고 그 대표자이었던 자가 사업을 양도하여 개인사업자가 된 때

3. 회사의 합병이 있을 때

제190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2인 이상의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191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고의 내용>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경쟁입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낙찰자 결정방법

5. 적격심사기준 열람 일시와 장소

6.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 예정일

7. 입찰등록의 마감 일시와 장소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2조(입찰서의 효력) ①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경락자가 낙찰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입찰행위는 무효가 되며 그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제193조(입찰보증금) ①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171조 내지 제1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개찰) 개찰은 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195조(입찰방법) 경쟁입찰은 입찰집행자가 입찰서를 개봉하여 검사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언함으로써 행한다.

1. 수입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의 경우 공사, 용역과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가격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심사 결정하고, 2억원 미만 물품구매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9. 1. 3]

3. 2억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최저가격의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한다.  추첨에 불응할 때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196조(재입찰) ①예정가격의 제한에 미달일 때에는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입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 입찰에 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③재입찰시에는 새로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재입찰에 부칠 때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친 조건과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97조(입찰무효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자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입회하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198조(경매)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4절  수 의 계 약

제199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3. 공단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6.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훈련․시설관리․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7. 정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8. 공사의 도급자에게 추가공사를 도급시키거나 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자에게 계속 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9. 경쟁에 부하여도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에 부쳐도 낙찰자가 없을 때.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00조(낙찰자 계약불이행시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는 그 낙찰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종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가격의 한도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1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계속공사를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 당해년도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초년도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2조(계약보증금의 납부결정)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또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4. 1.]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신설 2021. 4. 1.]

2. 공단의 임ㆍ직원 및 임ㆍ직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신설 2021. 4. 1.]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ㆍ직원 및 퇴직 임ㆍ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ㆍ단체 등[신설 2021. 4. 1.]

4. 최근 5년 이내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2항에 따라 공단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 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신설 2021. 4. 1.]

제20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보증금 납부절차

제205조(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반환시기) ①보증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2.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전까지

3.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6조(입찰보증금의 대체납부) 계약 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207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납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8조(보증기간의 연장) 계약의 체결일을 연장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209조(정부회계관계 규정 등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회계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7. 3.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규정 제97호)>[2008. 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팀제 도입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부장” 및 제2호 중 “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항 4호 중 “사업팀장”을 “사업부서 팀장”으로, 동항 제5호 중 “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호 중 “관리팀장”을 “해당 팀장”으로, 제15조 제1항 중“총무부”를 “경영지원팀”으로, 동항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조 제2항 중 “담당 팀장”을 “담당 파트장”으로, 제18조·제19조·제21조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제47조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⑧ ~ ⑪ (생략)

부         칙〔2014.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14. 1. 15]

【별표 2】[삭제 2014. 1. 15]

【별표 3】[삭제 2014. 1. 15]

【별표 4】[삭제 2014. 1. 15]

【별표 5】[삭제 2014. 1. 15]

부         칙〔2015. 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예 산 과 목
관	항	세항	목

일자		적 요	결의서번 호	예 산 액			집 행 액			차 액 (예산액- 조정액)
				당초	경정	계	조정액 (Dr,xx a/c Cr,xx a/c)	수납액	잔액

21133-00711비(‘97.12.30)                 257mm×364mm(보존용지 70g/㎡)

※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 사용료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예 산 과 목
관	항	세항	목

일자	적 요	증서 번호	예산액①				집 행 액				예 산 액
			당초	경정	이월	계	집행승인②	원인행위③	채무확정 ④(Dr세항계정Cr미지급금)	지출액	가용 예산 (①-②)	지출원인행위 (①-③)	채무 확정 (①-④)

21133-00811비(‘97.12.30승인)             257mm×364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 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	적 요	증서번호	차 변 (수입액)	대 변 (수입내역)
			현금․예금	수용가 미수금	기 타 미수금	선수금	예수금	교부 자금	기 타
									계정명	금액

21133-00911비(‘97.12.30 승인)            257mm×364mm(보존용지 60g/㎡)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자	적 요	증서번호	차 변 (지출내역)						대 변 (지출액)
			영 업 미지급금	기 타 미지급금	예수금	교부자금	기 타		현금․예금
							계정명	금액

21133-01011비(‘97.12.30 승인)            257mm×364mm(보존용지 60g/㎡)

※ 차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개정2015.12.3]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계정번호	계정명칭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	대 변

21133-01111비(‘97.12.30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 60g/㎡)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년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재고자산대장

품명			규격
일자		적 요			입 고			출 고			잔 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1133-01211비(‘97.12.30승인)            257mm×364mm(보존용지 120g/㎡)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유형자산대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계 정 명				자산명칭				취득원가					자산번호
능력․형식				취득일자				직접비	노무비				정리과목		관
용 도				내용연수					재료비						항
등기번호				연간상각률					제경비						세항
기계번호				연간상각액				간 접 비							목
공사번호				거 래 처				계					도면번호
구조․규격								청 부 액					정리번호
소 재 지								지급재료비					기 타
변 동 내 역
일자	구분		변동 수량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상각후 잔액 ①		처분 금액 ②			처분 순익 (①-②)
				증가액	누계액		당기상각액			누계액

21133-01311비(‘97.12.30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 서식】

(앞 면)

차입금관리대장

차 입 목 적		년 이 자 율
차입승인액		상 환 조 건
차입승인일자		차 입 일 자
차 입 선		상환시작일자
차 입 액		지급보증방법

(뒷 면)

상환계획 및 실적

상 환 계 획					상 환 실 적			잔 액
횟수	일 자	이 율	원 금	이 자	일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1
2
3
4
5
6
7

21133-01411비(‘97.12.30승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 서식】

이월예산관리대장

1. 사고이월

일자	적 요	채 주	증서 번호	사고이월예산①	원인행위②	채무확정③	지 출 ④	채무확정잔액 ②-③	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개량

일자	사업별	증서 번호	건설개량이 월 예산액①	원인행위 ②	채무확정 ③	지 출 ④	원인행위잔 액 ①-②	채무확정잔 액 ②-③	미지급액 ③-④

3. 계속비

일자	사업별	번호	계속비예산				집 행 액			잔 액
			총액 ①	기집행 누 계 ②	당기집행예산 ③	차기이후예산④	원인행위⑤	채무확정⑥	지출 ⑦	원인행위잔액 ③-⑤	채무확정잔액⑤-⑥	미지급액⑥-⑦

21133-01511비(‘97.12.30 승인)           297mm×364mm(보존용지  70g/㎡)

【별지 제10호 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예 산 과 목
관	항	세항	목

일자	적 요	예 산		예 산 집 행				자 금 운 용
		배정액	배 정 누계액 ①	지출 원인 행위 ②	채무확정 ③	배정잔액 ①-②	채무확정잔액②-③	수령액 ④	지출액 ⑤	미수령잔 액 ①-④	미지출잔액 ③-⑤	자금잔액 ④-⑤

21133-01611비(‘97.12.30 승인)           297mm×364mm(보존용지  60g/㎡)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합계잔액시산표

지방공기업명 :

작 성 기 간 :           부터           까지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당월말잔 액	당월말누계액	당 월 거래액	전월말누계액	코 드	명 칭	전월말누계액	당 월 거래액	당월말누계액	당월말잔 액

21133-01711비(‘97.12.30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