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단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	1
제2장		재 정 및 개 폐	․․․․․․․․․․․․․․․․․	2
제3장		관 리	․․․․․․․․․․․․․․․․․	3
부 칙		․․․․․․․․․․․․․․․․․․․․․․․․․․․․․․․․․․․․․․․․․		4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단규관리규정
	제 정	2000. 3.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한다)의 단규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규”라 함은 공단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체계) ①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

②단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 이라 함은 공단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써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정 및 단규관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③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시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정형식) ①단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교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부서(이하 “입안부서”라 한다)가 발안하여 단규담당부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입안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단규담당부서는 단규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단규담당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부서에서 제출된 시안을 관련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

②단규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정, 개폐한다.

2.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폐한다.

②단규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를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순위의 단규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간에는 신단규가 구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관     리

제12조(시행) ①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②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관리) ①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담당부서가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단규집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해석은 단규해당부서장이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규담당부서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5조(사외 대출금지) 단규집은 공단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단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단규내용의 주지)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양천구청장이 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단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관련)

단규(안) 제안요지

1. 제정(개정)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규정대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부서	비고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내(예)규대장

번 호		발령일자	내(예) 규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부서	비고
내 규	예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