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양천구 목동919-8 대지) 대부 계약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양천구청장(대행기관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대부재산의 위치 및 사용목적) 대부재산은 양천구 목동919-8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견본주택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료) ① 대부기간은 2014.10.06 ~ 2015.04.05까지로 한다.

본 대부기간 만료 후,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2014.10.06 ~ 2015.04.05)에 따른 대부료는 금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시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경우 대부료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조(대부료의 납입)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료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료의 반환) ①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제    1항 제1호 내지 2호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잔여 미 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대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과납금 반환일의 기산일은 “을”이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 인계한 날의 그 다음날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  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연고권 배제)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어떠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7조(건축물의 축조 등) ① 대부재산에 건축물의 축조는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한하며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기간 만료(해제, 해지) 전까지 당해 가설건축물을 “을”의 비용으로 자진철거하고,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에 있어 제3조의 대부료 외에      “갑”이 정하는 별도의 원상회복이행보증금(제3조의 대부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을 대부재산의 사용 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을”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상․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대부받은 재산의 주차장 진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

⑦ 대부재산 외의 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점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⑧ “갑”은 “을”에게 대부재산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경계에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기간 중 부지 매각으로 인해 “갑”의 요청이 있을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재산을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을”이 제8조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6.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    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른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확인)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제소전화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시설    물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4년   월   일

위탁자 “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90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수탁자 “을”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