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테니스장 스포츠샵 위·수탁 계약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목동테니스장 스포츠샵(이하 “스포츠샵”)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과 수탁자인 000(이하 “수탁자”)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목동테니스장 이용회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스포츠샵의 관리 업무를 “공단”이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시키고, “수탁자”가 이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0. 1. 1. ~ 2020.12.3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계약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금000000원(금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계약연장시의 위탁료는 전년도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부) “수탁자”는 계약체결전 또는 “공단”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운영비 부담) 스포츠샵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등 운영 실비는 “수탁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운영시간) 스포츠샵의 운영시간은 목동테니스장 운영시간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목동테니스장 관리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등록)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상 및 가격) 판매대상 품목 및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대상은 일반시중 소매점 판매품(스포츠관련 용품, 음료, 스낵 등)에 국한하며, 가격은 권장소     비자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고 가격표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자판기(음료) 1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의 보존,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및 유익비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     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공단”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3. 물건적치장 등은 허가된 면적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외 적치 시 반드시 “공단”의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시설물에 대한 훼손·도난 등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0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리위탁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관리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

3.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4. 시설물의 신설, 증축, 이전 또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단, 경미한 보수는 예외로 함)

제11조(관리위탁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관리위탁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4. 동일 불법행위 3회 이상 지적 시(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행위 등)

5.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위의 행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7. “수탁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12조(관리위탁료 정산) ①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단”은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1조 제2호~제7호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단”은 위탁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전면 휴관으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공단”은 위탁료를 일할계산하여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④ 본 관리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전에 “공단”에 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위탁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부담과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에 대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복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 수탁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없이 반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회수하여야 하며 미회수 시설물은 “조건없이 공단”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 게시) “수탁자”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 및 관리위탁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불이행시 배상책임)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오물수거) 수탁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배출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의 처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타 법률 적용)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수탁자”는 본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밀누설 금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지득한 “공단”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그에 위반하여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공단”이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일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으로부터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체결함.

“공 단”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양천구청 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2170 성 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수탁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제2019-26호
관 리 위 탁 증 서
시설물의 명칭			목동테니스장 스포츠샵
시 설 내 역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8(목동테니스장)
	면 적		21㎡
위 탁 기 간			2020. 1. 1. ~ 2020.12.31.
관 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조 건			별 첨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남다목적체육관 스포츠숍 관리를 위탁합니다. 2019. 12. .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