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지침명 변경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21.04.00.>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04.00.>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신설 2021.04.00.>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04.00.>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1.04.00.>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4.00.>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나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21.04.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4.00.>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04.00.>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신설 2021.04.00.>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04.00.>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04.00.>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ㆍ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4.00.>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 신고 조사·수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 제7조의2)
<신 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 신고 조사·수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개정 2019.8.12.)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개정 2019.08.12.><개정 2021.04.00.>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신설로 조항 개정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개정 2021.04.00.>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개정 2021.04.00.>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04.00.>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개정 2021.04.00.>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개정 2021.04.00.>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개정 2021.04.00.>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신설 2021.04.00.>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신설 2021.04.0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4.00.> ② 기관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1.04.00.>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기관의 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4.00.> 1. ~ 10. <삭제 2021.04.00.>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4.00.> ③ 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④ ~ ⑦ <삭제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개정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삭 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삭제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신 설>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신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및 조항 개정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0.> ② ~ ④ <삭제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및 조항 개정 ⦁삭제되는 ②, ③항의 보상, 포상 관련 내용은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에 반영 및 신설
제17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기관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제10조2항(신고자를 누설 시징계) 및 제11조3항(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시 징계) 신설 등에 따른 조항 삭제
<신 설>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구조금 관련 조항 신설
<신 설>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신설 - 타 기관 부패신고에 대해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신 설>	제18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본조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 신설 -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1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4.00.>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조항명 변경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04.0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2019.10.17.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신설에 따른 적용례 신설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 서식 및 번호 변경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1.04.00>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