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025. 12.

담당	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2026년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2026년 보안솔루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용역사(이하‘계약자’라 한다.)는‘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H/W, S/W)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과업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유지관리대상 변경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2028. 12. 31.한)

※ 단, 연장 시 단가 조정은 유지보수 등급 변동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용역목적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 (HW, 상용SW)의 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라. 사업대상

구분	계	보안솔루션		전산시스템
		소계	DB접근제어 외	소계	서버	DBMS	PC
2026년	126개	12개	12개	114개	12개	2개	공단전체 (100개)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목록은 과업지시서 【붙임1】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참조

※ 시스템 상세현황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현황자료는 방문 시 열람만 가능

2. 과업범위

가.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나. 상용소프트웨어의 Minier Upgrade 및 이전설치 무상지원

다.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장애 예방 조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장애 대처

라. 유지보수 대상목록의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조치작업 및 결과보고

마.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타 장비와의 접속(연동), 이전 설치 무상지원

바. 유지보수 대상 물품의 관리, 장애 예방 및 조치법 등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3. 입찰참여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마. 유지보수대상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관련 품목(기술지원협약서 참조)‘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아.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망분리(SecureGate V3.5), 서버/DB접 근제어, 방화벽, DDOS, IPS, HIWARE 관련 전담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

입찰 참여업체는 보안 솔루션[망분리(SecureGate V3.5), 서버/DB접근제어, 방화벽, DDOS, IPS, HIWARE]의 투입인력 구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제조사의 기술협력사 인증서 사본, 전담인력 구성현황 및 재직증명서를 입찰참여 이전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처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한양규(ykhan@ycs.or.kr),  유경용(rky6084@ycs.or.kr)

※ 전화번호 : 02-2061-3413~4

자. 상기‘가’~‘아’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그 낙찰자를 제외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정관리

o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o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방 점검은 분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전산시스템의‘보안 취약점 제거’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상 목록의 보안 조치 요청에 응하여 조치 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요청서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o 각종 재난․재해 및‘발주기관’의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비정기 방문 점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나. 시스템 운영 및 장애관리

o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과 즉각적인 복구대책(부속품, 기술자, 예비 장비 등)을 수립하여‘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o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애 등 상호 연관된 장애로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o 상호 연관된 장애의 발생원인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장애복구 완료 시까지‘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장애유형에 불문하고‘발주기관’의 업무공백 최소화해야 한다.

- 상호 연관된 정보자원(H/W, S/W)간의 연계 구간별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 장애처리 비용은‘계약자’가 부담

o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복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장애로 인한 수리 및 재구축 비용은‘계약자’의 비용으로 하며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를 교체한다.

o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S/W(OS 등)는 항상 최신버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o 장애복구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유지보수 제한시간’ 이후 소요된 시간의 지연배상금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며, 지연배상금의 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등‘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장애발생 통보 시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단순장애는 4시간 이내, 중장애시 8시간 이내에 사용자 서비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 사안별 장애분석 및 조치계획 보고

- 복구 조치 완료시간은 장애복구 후 1시간 이상 시스템 모니터링 후 정상운영에 대한‘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한다.

다. 품질관리

o DBMS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튜닝이 필요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o 서버교체 및 재배치 등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기능개선 작업을 수행

- 작업 후 성능 시험 및 이용자 환경설정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

o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Upgrade) 및 패치(Patch) 적용 시‘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대상 중 H/W 및 PC 소모품 추가비용은‘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메모리 증설, HDD증설, 배터리 교체 등)

o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수리 및 교체 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o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종합성능 분석(시스템 용량, 가동상태분석, 향후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최적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용량 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며, ‘발주기관’의 시행을 지원한다.

o ‘계약자’는 계약 후 전체 유지보수대상 H/W 및 S/W에 대한 제반 사항,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장애발생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 제공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 시스템 용량,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 사용자 응답시간,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성능관리계획 및 대책 포함

- 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포함

-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응급유지보수 계획 포함

- 반기별 장애요소 사전분석을 통해 성능·기능 등의 개선활동 수행

o 장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에 투입할 도구(Tool) 확보방안 제시

라. 유지보수 인력관리

o‘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o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계약자’는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o‘발주기관’이 전담 투입인력(유지보수인력 및 전임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o 전담투입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최소 5일 이전에‘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의사소통관리

o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해 On-Line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On-Line 장애접수 시 SMS와 e-mail을 통해 해당 전담엔지니어에게 실시간 통보하여 빠른 장애복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o 계약서에 대하여‘계약자’가‘발주기관’과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본 계약의 일반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을 적용한다.

바. 보고관리

o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보고서를‘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유지보수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시한 산출물 외에‘계약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o 계약종료 10일전까지 보안솔루션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업수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보고내용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o 정기점검시 필수 점검 항목

항목	표기 내역	설명
CPU 사용율	사용율%	CPU별 사용율 및 비정상 프로세스 확인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디스크 사용율	사용량/전체량 (사용율%)	전체 디스크(파티션 별)에 대해 개별 사용율 명기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메모리 사용율	사용량 최대 /전체량 (사용율%)	전체 메모리 사용율과 비정상 메모리 점유 프로세스 점검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보안패치	버전정보	O/S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 최신보안패치
시간동기화	실행시간	시스템 시각을 현재 시간확인 및 설정
시스템 로그점검	에러로그 발생, 커널 에러 및 원인	시스템 로그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비정상 동작 점검과 장애예방
보안 로그점검	비정상 접속 계정 및 IP	비정상 사용자 접속로그 점검 권한상승(SU) 로그의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o 산출물명 및 제출시기

단계	구분	주요내용	시 기
사업착수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제조사 또는 공인파트너사의 기술지원확약서 ※ 필요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은 “발주기관”이 체결	계약 후 14일 이내
정기보고	분기 보고서	기간별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내역 (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분기
사업완료	완료보고	사업수행 완료보고서 주요전산시스템 성능분석 보고 자료 (DB서버, DBMS 등)	사업 종료 10일 전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번호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최 초 (변경시)	수시	매월	분기	최종
1	장애처리 보고서		○
2	정기점검 보고서				○
3	장애발생 통계표				○
4	완료 보고				○	○

사. 보안관리

o‘계약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관리적․물리적 분야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원․자료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자료의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자’의 참여 인력으로 정기점검 리포트 작성 및 관리에 있어 리포트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o‘계약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대표자 성명 및 직인이 찍힌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이행에 따른 유지보수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우리 시의 유형, 무형의 손실에 대하여‘계약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o‘계약자’는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서 정한‘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등을 준수한다.

아. 교육관리

o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협의 결정한다.

o H/W 및 S/W Upgrade등 시스템운영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 유지보수 및 제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착수계 2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o 유지보수용역 과업수행계획서

o 기술인력 확인 및 전담 유지보수 인력 관련 서류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2.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보안솔루션의 기술 협력사 인증서 1부

6. 대가의 청구 및 지급

o 유지보수료에는‘계약자’가‘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o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 후 정기점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계약자’는 유지보수료를 1개월마다 분기별로 청구하며,‘발주기관’은 ‘계약자’가 청구한 유지보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계약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o ‘발주기관’또는‘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o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o‘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o ‘발주기관’은‘계약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계약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별표 8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와 관련하여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없음

□ 하도급 제한

o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o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o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0 참조)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표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별표 9 참조)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붙임1〕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구 분	시스템 명	용 도	기간
총 계
보 안 솔루션	암호화 및 접속기록관리 (애슬론)(2EA)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보안 솔루션 유지 관리	1년
	DB접근제어(2EA)
	시스템접근통제 솔루션(HIWARE)
	네트워크 장비 (소포스 UTM 및 스위치 등)
	침입방지시스템(IPS) (SECUI MFI 2200)
	네트워크 사용자 방화벽 (SECUI NGF 1500)
	망분리 SecureGate V3.5(2EA)
	DDOS (SECUI MFD 2300)
	PC / SERVER 필터
전 산 시스템 기 타	전자결재 웹기안기	전자결재 시스템
	대량접속제어 솔루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서버(12EA)유지보수	서버 유지관리
	Oracle 유지보수(2EA)	전자결재 및 회원관리 DB(오라클) 유지관리
	PC(공단 전체) 유지보수(100EA)	업무용 PC 유지관리(100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도입금액, 점검주기, 요율 등)은 직접 방문․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계약자’책임으로 함

〔붙임2〕「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1. 사업자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표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회서 적정성 확인서

[별표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13] 사용인감계

[별표 14] 위임장

[별표 15] 일반현황 및 연혁

[별표 1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표 17] 주요사업실적

[별표 18] 사업실적증명서

[별표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표 2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표 21] 안전보건 서약서

[별표1] 사업자(용역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그 밖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서약서「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자 보안서약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착공 □ 동의 □ 미동의

[별표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제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완료 후 보안확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준공 □ 동의 □ 미동의

[별표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주 소 : 회 장 :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별표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 작성 방법(Tip)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작성방법(Tip)

-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표 1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상기 기관은 『             』용역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별표 14]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내  용 : 『            』위한 용역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  .    .     .

위 임 자 :                        (인)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별표 1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표 1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표 17]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표 18] 사업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표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시설괸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천구시설괸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천구시설괸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귀중

[별표 2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입찰번호		업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양천구시설괸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의 조치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21] 안전보건 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양천구시설괸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