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사용목적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년 ○○월 ○○일   (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1회 1년까지 상호간 합의하에 연장 가능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 부가세포함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수익허가)을 취소한다.

․ 지정계좌 : 우리 1006-301-38453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납부기한 :                 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설치 및 관리운영)

1. “사용자”는 상단광고 설치 전 광고도안을 공단에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상단광고 광고판을 제작 및 설치를 직접 시행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의한 금지사항 및 인권침해, 사행성

조장, 청소년선도 저해우려 내용, 사채 등 대부업, 채권추심 등의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동안 광고시안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수리 및 보수 시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허가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단”사정으로 상단광고면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3.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때

5.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6. “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비용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사용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공단”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