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시행내규 제4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 시행내규
	제 정	2019. 5. 2.(내규 제42호)
	개 정	2021.11.12.(내규 제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및 참가인(이하“당사자”라 한다) 으로 하는 소송수행, 소송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합리화를 기하여 업무를 적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 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 형사사건과 공단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대리인” 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보조자”라 함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송무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의 수행, 지휘, 법률고문의 운영 등 소송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소송사무의 총괄)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제2장 법률고문

제5조(법률고문) ①공단은 법률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법률고문의 임기는 공단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되, 연도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회계연도말에 종료한다. 다만,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종료시까지 소송대리인 자격만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④법률고문은 공단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외에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수행활동 평가) 공단은 법률고문의 임기내 자문 및 소송수행활동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한다.

제7조(사건의 위임) ①소송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대상으로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이외의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법률고문 등에게 소송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등 경쟁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위임보수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구상금 청구 등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보전처분 사건 및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③법률고문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모든 사항은 제1항의 일반변호사 위임시에도 동일하게 본다.

제8조(사건위임 제한) ①공단 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사건위임은 1년 동안 제한된다. 단, 경쟁방식으로 사건을 위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고문에게 본안사건을 위임할 경우에는 전체 법률고문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사안별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장과 협의 후 사건 위임 배분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질의절차) ①주관부서장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 및 공단업무수행상의 법률적인 해석이나 의견제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고문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법률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송무담당부서를 경유·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법률 검토의견의 인용)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 공문, 내부 보고문서에 회신 받은 법률 검토의견을 인용하는 경우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야 하고, 원문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거나 편집, 재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신의성실의 의무) 법률고문은 그 수임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고문은 위촉 중 또는 해촉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위행위자 위촉 및 활동제한) ①법률고문이 위촉일 기준 5년 이전 동안 수임비리, 금품 향응제공, 청탁,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비위행위 파악을 위하여 공단은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증명원을 징구해야 한다.

③‘법무법인’과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법인 소속의 징계전력 변호사는 공단 관련 법률고문 활동을 할 수 없다.

④법률고문 위촉 후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3.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등

제12조(이해충돌 금지) ①공단은 법률고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촉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촉 전 징구해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는 공단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제13조(법률고문의 보수) 법률고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1절 접수 및 제기

제1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응소)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는 처음 접수한 자가 소송문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고,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접수된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5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원고가 되는 소가 1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2. 이사장이 경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

제15조(소송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6조(제소의뢰) ①주관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방침을 결정한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기록대장)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을 전자문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명(사건번호), 소장접수(예정)일,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청구요지, 사건개요(피소원인), 대응방침, 대리인 선임여부

2. 변론상황(준비서면·답변서 제출, 상대방 준비서면·답변서 접수

3. 소송결과, 판결(결정)요지, 조치사항 또는 상소여부

제18조(소송문서의 처리)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한 등에 유의하여 송무담당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적 피소사건) ①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공단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직접 공단이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제20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송무담당부서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제21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과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 및 제5호 서식의 소송상황경과보고서에 의거 수시로 송무담당부서장 참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①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송무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소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방어를 하여야 하고 상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이나 의제자백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변론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에 발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참가와 탈퇴등 소송진행사항에 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하며, 상대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신청시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4호의 보고서는 제21조 제2항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23조(소송보조자) ①송무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소송수행방침문에 의거 반드시 소송보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보조자가 된다.

③송무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2항 이외의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④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명장을 교부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제24조(소송보조자의 의무) ①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송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소송보조자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송무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소송보조자의 책임) 소송보조자는 제2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절 소송의 진행

제26조(소송진행의 조치) ①주관부서장은 제소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주관부서장은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소송진행중 당해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주관부서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송무담당부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 ①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인을 송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선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②공단측 증인으로 선임된 직원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단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은닉 또는 허위증언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소송사무보고) 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중요진행사항 및 재판결과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단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

제4절 판결에 대한 조치

제3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는 선고 내용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및 승소의 가능성과 공단시책에 미치는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상소포기) ①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 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소송고지) ①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35조의1(소송비용의 회수) ①소송대리인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②소송비용확정이 결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소송상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미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2.]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의결이 필요)

제36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용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원처분 취소 후에 절차보완 후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규정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규정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구상권 행사)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 할 수 있다.

제38조(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공탁을 하거나 임의변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별지 제7호의2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제39조(금전지급업무관장) 소송확정에 의한 판결금지급과 임의변제시 금전 지급업무는 주관부서장이 처리한다.

제40조(강제집행보전조치) ①주관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강제집행) ①주관부서장은 승소확정된 사건 및 가집행 선고를 부한 사건이 확정 또는 종국판결 후 패소당사자가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필요한 경우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집행불능통보) ①주관부서장은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 무자력 기타 사유로 당해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결과 및 강제집행 불능정도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강제집행 불능된 사건의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이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결손처분) 주관부서장은 강제집행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소송비용

제45조(위임보수)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보수는 양천구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지급한다.

②위임사건의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따라 수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급한다.

제46조(계속위임보수) ①원심의사건을 동일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에는 원심보수와 동액 또는 그 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원심착수금의 1/2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보수의 협의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임보수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소송물가액 또는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2. 행정소송사건

3. 기타 특수조건

제48조(승소사례금) ①본안사건이 전부승소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양천구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공단이 상고한 사건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보며, 패소사건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되는 경우에도 정지비율에 따라 신청 착수금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한다.

제49조(신청사건, 형사사건 등의 위임보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 노동위원회 등 심판사건, 형사사건 등에 대한 위임보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0조(위임보수의 특례) 공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관련된 한건의 사건이나 다수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의 규정과 달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대리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위임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소송비용)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으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등에 정한 소정이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정․감정료)과 증거작성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실비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제52조(출장여비)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상 필요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단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에 유리한 소송을 위하여 외부인을 증인, 감정인 등으로 출장시키고자할 경우에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보수액의 가감)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사례금은 위임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이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가감할 수 있다.

제55조(해석의 협의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공단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56조(사건기록)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 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③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 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제57조(운영현황 공개) 이 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건수임 건수 등

제58조(문서보존기간) 소송진행중에 소송자료로 한번 사용된 문서와 송무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그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9조 관련)

신청사건 등의 위임보수 산정기준

구 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비고
신청사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 기타 신청사건 가. 변론(심문)이 없는 경우 나. 변론(심문)이 있는 경우	1백만원 범위 내에서 대리인과 협의결정 200,000원 400,000원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에는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보전사건과 본안사건이 동일한 대리인인 경우 승소사례금 미지급 상소심의 경우 원심착수금 이하를 지급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보수를 추가로 지급
형사사건	개인 단독사건 다수 관련사건 3. 공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요사건	3,000,000원 범위 내에서 대리인과 협의 결정 5,000,000원 범위 내에서 대리인과 협의 결정 7,000,000원 범위 내에서 대리인과 협의결정
심판사건	신청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경우	제45조 내규에 따름 2,000,000원 범위 내에서 대리인과 협의결정	신청사건과 동일	재심사건의 경우 원심 착수금 이하 지급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기타 신청사건의 착수금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별지 1】(제6조 관련)

소송수행 평가표

대 상
구 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①기본점수		기본배점(100점)
②감점요인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항목당 5점)		․사건설명 불충분
		․주요기간 미준수
		․공단 확인 없는 서류제출
		․보정사항 미이행
		․진행경과 보고 미준수
		․기타(별도기재)
		소계
③가점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기여도 (항목당 5점)		․승소가 희박한 사건의 승소
		․판례 변경
		․신속한 사건 처리
		․기타(별도 기재)
		소계
평가합계(① - ② + ③)
※ 가․감점 요인은 위 제시된 평가내용 이외에도 자유롭게 기재 가능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사무관련 개선사항

【별지 1의 2】(제6조 관련)

법률자문 평가표

대    상 :

평가내용

① 만족도 평가(주관부서)

평 가 항 목

점수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② 난이도 평가(송무담당부서)

평 가 항 목	점수
자문의 난이도(50점) ┡━━━━━━┼━━━━━━┼━━━━━━┼━━━━━━┤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③ 점수(합계) :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2】(제12조 관련)

청렴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촉이 해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하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귀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귀 공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입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귀 공단의 그 직무를 회피하겠습니다.

하나. 귀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귀 공단의 그 직무를 회피하겠습니다.

하나. 귀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귀 공단의 그 직무를 회피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3】(제20조 관련)

서  약  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원(피)고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4】(제21조 관련)

소송결과보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판결선고일			5. 판결문송달일
6. 판결결과			7. 상소마감일
8.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9.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별지 5】(제21조 관련)

소송상황 경과보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금회변론기일			5. 차화변론기일
6. 변론 및 진행사항
7. 전망 및 대책
8.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사본 1부

【별지 6】(제23조 관련)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완전종결(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될 때가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음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송보조자의 직무

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나.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라.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7】(제38조 관련)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피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		확 정 금( ) 가집행선고( )			금 원정
원고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OOO 피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7의1】(제20조 관련)

각     서

원고 OOO피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법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원             원을 귀 공단으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해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공단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           (인)

주 소

원  고         성 명 :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           (인)

주 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