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출통지 방법

통지방법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 1번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도 공개할 수 있음 - 단, 통지 및 조치 후에도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7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재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내용을 게시해야 함
통지내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지시기	5일 이내(*유출사고 최초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함)
통지연기	1. 개인정보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출통지를 연기할 수 있음 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조치 나.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다.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마.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는 1번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가.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나.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 유출통지 신고방법

신고대상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시기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1.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2.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고내용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 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등
신고양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HWP / PDF )

❍ 유출통지 신고기관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신고유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
전화번호	118	02-405-5118
팩스번호	061-820-2619	061-820-2619
전자우편 주소	privacyclean@kisa.or.kr	privacyclean@kisa.or.kr
인터넷 주소	privacy.kisa.or.kr	www.privacy.go.kr
기 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s://www.cyber.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cybercid.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