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사용목적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년 ○○월 ○○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1회 1년까지 상호간 합의하에 연장 가능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 부가세포함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수익허가)을 취소한다.

․ 지정계좌 : 우리 1006-301-38453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납부기한 :                 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설치 및 관리운영)

1.“사용자”는 상단광고 설치 전 광고도안을 공단에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

2.“사용자”는 상단광고 광고판을 제작 및 설치를 직접 시행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옥외광고물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의한 금지사항 및 인권침해, 사행성 조장, 청소년선도 저해우려 내용, 사채 등 대부업, 채권추심 등의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

4.“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동안 광고시안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수리 및 보수 시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허가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공단”사정으로 상단광고면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3.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때

5.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6. “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비용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공단”이 사용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공단”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용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사용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단”과“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