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대부(계약)조건

제1조(대부재산의 위치 및 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위치는 별지 위치도와 같으며,    사용목적은 견본주택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대부기간은 대부개시일로부터 8개월(2012.7.01 ~ 2013.02.28)까지로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8개월(2012.7.01 ~ 2013.2.28)까지의 대부료는 금261,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의 납입) 대부받은 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료를 대부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료의 반환) ①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여 미 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대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을”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과납금 반환일의 기산일은 “을”이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갑”이라 한다)에 인계한 날의 그      다음날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    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연고권 배제)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어떠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7조(건축물의 축조 등) ① 대부재산에 건축물의 축조는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한하며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하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을 “을”의 비용으로 자진철거     하고,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에 있어 제3조의 대부료 외에        “갑”이 정하는 별도의 원상회복이행보증금(제3조의 대부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함)을 대부재산의 사용      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이 해제(해지)       된 경우에 대부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사실

2.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을”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을”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발행하는 일체의       민사상․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을”은 대부받은 재산의 주차장 진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

⑧ 대부재산 외의 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점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⑨ “을”은 대부재산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경계에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3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재산을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을”이 제8조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6.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    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     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 계약 해지가 승인된      경우에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른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화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시설    물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을”이 제 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