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대상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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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 등 관련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9. 기타 비공개 사항

1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 내역(제12조)

-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 내용(국회법 제118조제4항)

-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 유지(통신비밀 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 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4조의4)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 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조사 신청자나 이해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 규정 제28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국가안전보장, 국방)

남북 회담 협상 대상 수립, 통일 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비밀 외교 협정 관계 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조세 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 자금 수불 및 집행 계획(재정)

전시 대비 화폐 수급 계획, 증권 시장 관련 정책(금융)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 계획, 자체 사건 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 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 훈련․국가 재난 훈련)

남북 경제 협력 사업 관련 법적 지원에 대한 의견 조회 등에 관한 접수        공문, 검토 의견서, 민사․상사 관련 북한 법제 및 중국 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 과제 및 연구 관련 자료 등(통일관련)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 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 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생화학 테러 대비 기술 개발 사업 추진 전략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대상 정보

수사 관계 조회 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        3호  해당 사항도 있음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행정, 방재           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국가의 연구 기관 등이 행한 연구 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범죄 행위, 위법 행위, 부정 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범죄 행위, 위법 행위, 부정 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제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 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판결 전당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 사전 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 사후 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대상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 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 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 자료, 심사 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             자에 대한 열람 제한

보안 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보안 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 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 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의사 결정과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 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직무 감찰 등의 대상 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 계획, 식품 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 고시, 자격 시험의 위원별 채점 결과 등

- 국가 고시, 자격 시험 출제 위원 명단

- 국가 고시 면접 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 처리 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 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 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신업자 선정 관련 심사 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 결정 심사 위원 명단

- 중요한 행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 된다면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 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 기준은 공개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 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             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 관련 정보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참가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 개발 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 과제, 연구 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 관련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 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임면, 급여 등 인사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 결과 보고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 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 안)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 기록)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 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 판결)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 예고안, 국회 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 사무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훈령․지침 및 법령 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직원 단체 등(예 :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 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 사업의 계산 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세부 대상 정보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 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 진료 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 상황           (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 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 훈련 관리, 징계 심의․ 의결․ 결정           통지, 신원 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 정보센터 운영,           지적  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 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 부담            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다만, 직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됨

허위의 개인정보

- 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직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취하여 당해 직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정부 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의하여 해결           함이 바람직함.

- 처리 정보의 열람(동 법률 제12조)

- 처리 정보의 열람 제한(동 법률 제13조)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직원의           근무평정 내용 등)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항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 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 체결 과정․결과 관련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 제원, 세부 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 하중의 산출 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등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 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용지 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등

온천원 보호 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 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9		기타 비공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과 공개 거부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 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제1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직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직원의      과다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 정보의 공개 거부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 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        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정보 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

정보 자체의 존부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 대상 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함.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함

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 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 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정보 자체의 존부 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 정보 규정의 보호        이익의 손상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 응답 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 응답 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 응답을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 응답 거부를 한다면, 존부 응답        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 응답 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 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1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공단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연번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비 고
1	목동센터팀	회원가입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2	양천센터팀	연기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3	양천센터팀	회원가입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4	신월문화체육센터	연기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5	신월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6	계남다목적체육관	사물함사용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7	계남다목적체육관	회원가입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연번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비 고
8	목동테니스장	사물함 사용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9	목동테니스장	회원가입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0	해누리체육공원	해누리체육공원 무료사용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1	목동센터팀	연기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2	고객지원반	홈페이지 회원데이터	제6호	개인정보보호
13	목동테니스장	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4	계남다목적체육관	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5	신월문화체육센터	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6	양천센터팀	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7	양천센터팀	자동이체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8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19	목동센터팀	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20	주차사업팀	정기주차권 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21	주차사업팀	거주자환불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22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프로그램	제6호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