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제정) 1999.07.07 조례 제 453호

(일부개정) 2002.12.27조례 제 617호

(일부개정) 2007.03.30조례 제 765호

(일부개정) 2008.03.20 조례 제 811호

(일부개정) 2009.12.24 조례 제 914호

(일부개정) 2014.10.31 조례 제11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228호

(일부개정) 2017.07.13 조례 제1295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3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05.28 조례 제148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구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2.24>

제9조(이사) ① 이사(조례나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2.24>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양천구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7.3.30, 2008.3.20, 2009.12.24, 2018.10.01, 2020. 5.28>

제9조의2(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4]<후단 삭제 2017.07.13>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7.07.13>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30, 2016.05.1, 2017.07.13>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따르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1조(임원·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7.07.13>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5.19, 2017.07.13>

3. 금고이상의 실형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9.12.24, 2017.07.13>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17.07.13>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13>

제12조(임원·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13>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개정 2009.12.24>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삭제

제17조(설치)

삭제 <2009.12.24>

제18조(구성)

삭제 <2009.12.24>

제19조(위원장)

삭제 <2009.12.24>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삭제 <2002.12.27>

제21조(위원의 존속)

삭제 <2009.12.24>

제22조(회의)

삭제 <2009.12.24>

제22조의2(간사)

삭제 <2009.12.24>

제23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삭제 <2009.12.24>

제23조의2(실비보상) <삭제 2009.12.24>

제24조(사무협조) <삭제 2009.12.24>

제4장  사    업

제25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사업

2.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불법 주차·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4.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를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5장  재 무 회 계

제2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8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5조 및 제26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2. 양천구에서의 전입금

3. 그 밖의 재원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4. 양천구 세입에의 납입 등

②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3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4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6장  감    독

제36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39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에 따른 경영지도법인 <개정 2017.07.13>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장   보    칙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2항 삭제 <2017.7.13>

제42조(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5조(법령의 준용)

삭제 <2017.07.13>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 7.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당시 양천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

제3조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천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2.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1호)<2008.3.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를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     칙<2009.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5.19.,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07.13.>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7.13.>

부     칙<2017.07.13.,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