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설명자료

□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통보(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0, 2022.06.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포, ’22.5.19.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06.14.개정·시행)

□ 주요 개정내용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의거 공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 및 신고 서식 등을 삭제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3·4·5·6·7·8·9·19호 서식 삭제

※ 삭제된 본문 조항은 삭제 표시하지 않았으며(조항 번호 새롭게 정리), 삭제된 별지 서식은 삭제 표시하였음.

◦ 표준안 미반영 사항 및 오류내용 정비

-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항의 참고 조항 번호 오류 정정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③항에 표준안 미반영 사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11조【특혜의 배제】 (생 략)	제5조【특혜의 배제】(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갑질근절】 (생 략)	제5조의2【갑질근절】(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생 략)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현행과 같음)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생 략)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현행과 같음)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생 략)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현행과 같음)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생 략)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현행과 같음)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생 략)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현행과 같음)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생 략)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현행과 같음)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생 략)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현행과 같음)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현행과 같음)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생 략)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 략)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현행과 같음)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의 -------------------------------------------------- ----------------------------------------------------------------------------------------------. 1.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오류내용 정정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생 략)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현행과 같음)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삭제 2020.05.27.) <신 설> ④ ~ ⑧ (생 략)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 표준안 미반영 내용 ③항에 신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생 략)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현행과 같음)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생 략)	<삭 제>	∙ 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삭제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생 략)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생 략)	제21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현행과 같음)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생 략)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현행과 같음)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생 략)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현행과 같음)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 제23조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에--------------------------------------------------- ----------------------------------------------------------------------. ④ (현행과 같음)	∙ 조항 변동사항 반영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생 략)	제25조【행동강령 위반해위 조사위원회】(현행과 같음)
제32조【징계】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6조【징계】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를 ----------------------------------------- -------------------------------------------------------------------------------------------------------------------------------------------------------. ③ ----------------- 제24조를 -------------------------------- --------------------------------------------. ④ (현행과 같음)	∙ 조항 변동사항 반영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생 략)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현행과 같음)
제34조【교육】 (생 략)	제28조【교육】(현행과 같음)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생 략)	제30조【준수 여부 점검】(현행과 같음)
제37조【포상】 (생 략)	제31조【포상】(현행과 같음)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생 략)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 ------------------------------------------------------------.	∙ 조항 변동사항 반영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 제>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삭 제>
[별지 제8호 서식] 임직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삭 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삭 제>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