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설명자료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만원→5만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인 2024년 0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 원 ~ 3. (생 략) ※ 적용기준 가. ~ 마. (생 략)	【별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 ----------------------------- : 5만 원 2. ~ 3. (현행과 같음) ※ 적용기준 가. ~ 마. (현행과 같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