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 이라 한다)를 설

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유가족(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용의 청사 및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 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① 구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등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0.25 조례제0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 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유가족
1	장애 1~2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 3~4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 5~6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	-

◦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법	시행규칙
제42조 (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제16조의2 (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노인복지법>

법	시행령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시행일:2008.9.29] 제6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