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편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운영편람

2021. 08.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목    차 -

제 1 장 개  요	1

1. 정보공개 편람의 구성	2

2. 공단 정보공개 현황	3

제 2 장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4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5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5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의무	7

5. 정보공개의 방법	7

6. 정보공개 관련 인터넷사이트	7

제 3 장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8

1.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9

2. 정보공개 청구권자	10

3. 정보 목록의 작성 ․ 공개	10

4. 사전정보 공표	11

5.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14

6. 불복구제 절차	27

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29

제 4 장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요령	50

1.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개요	51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 요령	53

제 6 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59

1. 업무처리 관련	60

2.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63

3.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65

4.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73

제 7 장  참 고 자 료	75

1. 자주하는 질문 FAQ	7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6

제 1 장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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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편람의 구성

2. 공단 정보공개 현황

1		정보공개 편람의 구성

목 적

정보공개 운영편람의 작성으로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를 수립하여 직원의        업무 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고객에게는 이를 열람토록 하여        공단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

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

야 한다.

작성 범위

공단 연도별 정보공개 운영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 절차와

적용 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및 정보공개 질의 응답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례 및 주요 판례 엄선

정보공개 관련 법규, 서식 및 수수료

구성 방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순차적으로 구성

주요 내용 설명, 업무 처리 흐름도, 관련 판례, 통계 등으로 구성

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 현황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시민의 권리의식 상향으로 매년 청구된 정보공개 건수는 증가 추세

행정 참여 욕구 증가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접수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종결처리	취하	이송	정보 부존재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20년도	79	39	39	-	-	20	17	3	-	-
2019년도	161	74	72	2	-	79	5	2	1	-
2018년도	74	63	63	-	-	7	3	1	-	-
2017년도	63	57	57	-	-	-	6	-	-	-
2016년도	43	30	29	1	-	-	13	-	-	-

2020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처리 현황(청구 방법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취하)
79	-	-	-	79	-

2020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처리 현황(결정 기간별)

※ 취하 청구건 처리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62	19	19	12	5	7	-	-

2020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처리 현황(공개 방법별)

공개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온라인	기타
39	39	1	-	38	-	-	39	-	-	-	38	-	1

최근 3년간 비공개 사유별 현황 -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별

제 2 장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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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의무

5. 정보공개의 방법

6. 정보공개 관련 인터넷사이트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총족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가 중요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국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        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        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국무총리 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 11)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연

국무총리 훈령『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정(2003. 6.24)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우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제442호)을 제정

정보공개법의 개정

2004. 1. 29 법개정 공포, 2004. 7. 30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4. 7. 29), 시행(2004. 7. 30)

2006. 10. 4 법개정 공포, 2007. 1. 5 시행 : 법률(제9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법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2008.2.29, 법률 제8871호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 (법 제6조제1항)

정보 관리 체계 정비 의무 (법 제6조제2항)

정보공개 처리 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영 제16조)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 (법 제8조, 영 제5조)

공개 제도 운영 준비 (법 제8조, 영 제5조)

5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의 정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6		정보공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정보공개(www.ycs.or.kr)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https://iadmin.open.go.kr)

제 3 장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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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권자

3. 정보 목록의 작성 ․ 공개

4. 사전정보 공표

5.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6. 불복구제 절차

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1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 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대             상이 아님. 다만,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시점에             당해 정보를 실제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정보의 공개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법 제5조)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등

3		정보 목록의 작성․공개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정보 목록 구성 항목

단위 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명

단위 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생산 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제외 대상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4		사전 정보 공표

국민의 국정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법 제7조)

공표 대상 정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통계 자료 등의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 선정 시 유의사항

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공표의 주기․시기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월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정해야 함

공표 내용

업무추진비 : 집행 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 내역도 포함)

사전 공표 정보 : 공표 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공표 방법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는 위․ 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 창구에 비치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 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 목록에만 포함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내용(예시)

5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인)			(종합민원과)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 통지 받은날 부터 7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범 례				⇒	반드시 거치는 절차
					▶	필요시 거치는 절차

정보공개 업무 처리 요령

순 서	추진부서		처 리 내 용
1	정보공개 총괄 부서 (성과감사팀)		- 인터넷, 팩스, 직접 청구 등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https://iadmin.open.go.kr)을 통해 해당 부서에 배부
			⇩
2	성과감사팀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접수 확인 - 법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 검토 -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절차 : 결정 사항 입력(정보공개시스템) → 결재 (전자문서시스템) → 통지(정보공개시스템) - 정보 공개 ○ 인터넷상 : 수수료 납부 완료 확인 후 공개 실시 버튼 클릭 ○ 직접 내방 시 ․ 신분증 등 본인 여부 확인 ․ 수수료 납부 완료 확인 후 공개 실시 버튼 클릭 ․ 정보 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편 공개 시는 수입증지(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 납부 확인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1	정보공개 총괄 부서 (성과감사팀)		- 이의신청서 접수(Off Line 접수 시) - 처리 부서에 이의신청서 배부
			⇩
2	처리부서 (각사업장)		- 이의신청서 접수(On Line 접수시)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통지 - 필요 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 (심의 안건 ,이의신청서 사본 등 관련 심의 서류 제출)
			⇩	(안건 상정 요청 시)
3	정보공개 총괄 부서 (성과감사팀)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처리 부서에 통보
			⇩
4	처리 부서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 즉시 결정 통지(7일 이내)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청구가 가능한 정보 자료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공문서”와 “행정 자료”로 구분

공문서

- 기록물 관련 규정(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종이․전자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매체 포함

- 사안별로 결재 절차 또는 공람 절차가 완료된 문서

⇒ 부속 서류, 자체 생산 또는 타 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행정 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 간행물

- 정책 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 자료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자료

관보, 신문, 잡지, 일반 서적 또는 정부 간행물 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판매 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결재 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현존하지 않는 정보

단체․회사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도시계획 지정이나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정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생산되어 있지 않은 정보 등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 청구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 기관에서 공개 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의 의견 조회 후 처리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 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미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결정이 불가피

(이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 시 비공개 사유란에 정보 부존재 등 사유를 자세히 기록)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음 (법 제2조)

민원 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취급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질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처리

청구 및 접수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청구 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구술, 정보통신망

공개 신청서 접수는 총괄 부서(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이송

접수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고, 즉시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정보 확인 후 직접 공개토록 안내

구술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진술을 기초로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후 접수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절차(경영기획실)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즉시․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접수 시

일반 민원 형식(편지 형식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된 때에는 청구 서식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청구서로 접수하고, 차후           에는 규정 서식에 의하도록 결정 통지 시 지도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필요 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소관 기관에의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 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기타 정보공개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 처리 절차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청구서상에 기재 사항이 미비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총괄 부서의 역할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배분, 처리 현황 관리

사전정보 공표의 운영, 정보 목록의 취합․비치

기관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 실태 점검․평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기간 연장

공개 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결정권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처리과의 장이 됨

기록물 주무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서고에 보존 중인 문서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이 해당 문서를 대출 받아 공개 검토 결정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        기관과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연장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

일시에 많은 정보 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전산 정보 처리 조작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비공개 결정 간주 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개 여부 결정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20일이 지나도 공개 여부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를 “공개결정”으로        보지 않고 “비공개 결정”으로 본 이유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게 하여        즉시 불복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것이며,

만약, 공개 결정으로 간주된다면 공공기관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불복구제 절차 또한 불가능할 것임.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토요일을 처리기간에 산입함을 유의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

하되, 민법 제159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 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의견 청취 방법

원칙 : 문서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등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공개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공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 결정 사항 통지

공개 결정시의 통지 사항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우편 요금, 수수료, 수수료 산정 내역, 입금 계좌를 표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한 정보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결정한 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정보공개 통지서 작성 요령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경우 해당 사유 선택 후                              내용 기재

공개 방법 :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확인을                    거쳐 공개해야 하는 자료일 경우에는 교부 방법을 ‘직접                     방문’으로 수정

공개 자료 등록 : 공개할 자료를 첨부 파일의 형태로 등록

※ 사본․출력물의 우송 및 직접교부의 경우에는 등록 생략 가능

공개 일시 : 일반적으로 수수료 납부 완료 후 바로 공개에 체크

수수료

출력물의 사본

․  B4이하(A4 포함) 1매 25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50원씩 가산

․  A3이상 1매 30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

전자파일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가산

수령 방법이 우편인 경우 우편 요금(등기 : 최소 1,720원, 25g까지 1,750원) 포함

저장 후 해당 정보공개 건을 다시 클릭하여 들어가면 하단에 자동결재        및 수동 결재 버튼

[자동 결재]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연계(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결재                        → 공단은 시스템 미연계로 수기입력 후 결재)

기안 후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상신(수신자 : 청구인) 결재가 끝나면 정보        공개시스템에 접속(해당 건이 결재 완료로 상태 변경 되어 있음)

해당 정보공개 건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하단에 ‘통지’ 버튼이 있음.

[통지] 버튼 클릭 → 청구인이 이메일 또는 SMS 수신을 설정하였을                               경우 공개여부 자동 발송

결정통지서 통지 단계에서 정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징수 후          공개하는 것임

전자파일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통지’ 단계까지만 하면 처리하고,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 징수시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실시 버튼 최종 클릭하여 완료

결정통지서 중 별표 항목( * )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임.

공개실시

정보의 적극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 청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검토

공개 방법

공 개

정보 형태별 공개 방법(영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사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사본의 열람 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사본 공개가 가능한 경우

-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사본 등의 교부시 확인 방법

-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확인 여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본 그대로 교부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표시를 하고 담             당자 인장 또는 서명으로 확인 교부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 (법 제13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열람토록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영 제12조제2항)

즉시공개

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부분공개 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각각 다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 위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 :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고 공개

-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동일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페이지 전부를 복사하여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와 관계되는 부분만을 복사하거나,

•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

비공개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영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영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해야 함

청구 비용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비용 구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납부 방법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재

방문납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수입인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징수방법 :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

수수료 징수 시기

직접 방문 정보 공개시에는 수수료 징수 후 공개

우송 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을 수령한 후 공개

비용 감면(공단 수수료 감면 비율 : 50%)

일반 원칙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 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감면 소명 자료(예시)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수수료 징수의 이유

정보공개 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님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 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처리 방법

결정 통지서의 내용 수정 방법

정보공개시스템상 [자동 결재]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시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 현황 → 해당 제목 클릭 → 상세화면에서 [수정]           클릭하여 내용 수정

정보공개시스템상 [자동 결재] 버튼을 클릭했을 시

전자문서시스템상 결재 상신 전

- 정보공개시스템 상세 화면에서 내용수정 후 [자동 결재]버튼을 클릭하고             이전 전자문서시스템상 기안대기중인 사항은 [반송]처리

전자문서시스템상 결재 상신 후

- 결재 완료 전 → 기안문 반송 후 위 “결재 상신 전” 처리 방법대로 처리

- 결재 완료 후 → 처리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처리 상태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로 요청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수정 가능”             상태로 되돌린 후 처리 절차 재진행

전자문서시스템상 결재시 최종 결재권자가 공개 여부를 변경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할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는 정정할 수 없고 기안문 반송 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수정 후 결재 과정 재진행

수동결재

사유 :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동                  결재가 불가능할 경우

방법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공개시스템의                  청구서 결재 현황 상세화면에서 [수동 결재] 버튼 클릭하고 결재자                  성명․직급 등 입력 후 [등록] 및 [통지] 처리

6		불복구제 절차

처리절차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고 비공개 요청했으나 공개 결정된 경우)

신청 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방법

서면 신청 또는 정보공개사이트(http://open.go.kr)로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서면]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시 청구인에게 결정 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 통지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행정심판 청구 기간

공개여부 결정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청 및 재결기간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된다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  연장 가능)

행정소송

청구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음

제소기간

공개 여부 결정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3종류

각하 :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기각 : 본안 심리의 결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인용 : 본안 심리 결과 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구  성

인    원 : 7명

위 원 장 : 이사장이 임명

위    원 : 팀(관)장, 비상임이사

심의 대상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그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방법

심의 요구(규정 제5조,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처리부서의 장은 안건 상정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

심의 운영(조례 제12조)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의 성격상 의결기관이 아니고, 일정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형식을 취하는 것은 무방.

안건상정 절차

안건상정요청 ⇒ 경영기획실 ⇒ 위원 ⇒ 회의개최 ⇒ 결정통보(처리부서)

[안건상정 요청]	⇒	[회의 소집]	⇒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통보]
‣ 상정요청서 • 필요 서류 송부 ‣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 안건 배포 •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 안건 설명 • 처리 부서 ‣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 → 처리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제 4 장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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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개요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 요령

1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축 배경

국민 정보공개 요구 증대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후 정보공개 청구 지속적 증가

인터넷 생활화로 온라인 청구 증가

적극적 정보공개 환경 변화

정보공개법 개정 등 사전적․적극적 정보 공개 기반 마련

정보 공개 수요 증대에 따른 정보화 필요성 증대

정책적 중점 과제 추진

전자정부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 세부 과제로 추진

행정 개혁 ‘행정 개방성 강화’ 분야 과제 선정

시스템 구축 목적

‘열린정부’를 통한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정보공개 업무 처리 원스톱 온라인화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체계 마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One-Stop Total-Service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시스템 업무 범위

정보공개 시스템 : http://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양방향 정보공개 서비스 운영

정보공개 시스템 공무원창구 : https://iadmin.open.go.kr/

정보공개 업무 처리 및 관리

정보 목록 연계 : 공단은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미구축

정보공개 시스템 서비스

정보공개 시스템 : http://www.open.go.kr/

행정기관의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단일 창구로서 정보           공개 청구부터 원하는 정보의 획득까지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기관의 정보 목록을 수집하여 원하는 정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단일 창구를 통해 통합 목록을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

정보공개 시스템 서비스 내용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 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지원

행정기관별 정보 목록에 대한 통합 목록 검색 서비스 가능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의 단일 창구 제공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안내도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 요령

사용자 신청 및 로그인

https://iadmin.open.go.kr 접속하여 사용자 신청 후 로그인

ID가 없는 경우 사용자 신청을 클릭하여 ID 신청

사용자 승인 후 사용 가능

ID/PW를 입력하여 로그인

ID/PW 분실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이용

정보공개 청구 내용 확인 (부서 담당자)

내가 처리할 업무 에서 해당 정보공개 제목을 클릭

정보내용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이 지정된 처리부서의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반려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 담당자)

처리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부서 내 처리자를 지정

처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실제 업무 처리자를 말함

처리자지정 절차

열린정부 공무원창구(https://iadmin.open.go.kr)로 로그인 ⇒ 청구관리 클릭

부서청구서 현황 ⇒ 정보공개청구서 확인 ⇒ 처리자 지정 ⇒ 등록

담당자별 세부역할

담당자	역 할	주요 업무
정보공개 접수자	‣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 청구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부서 배부	‣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 이의신청 등록/관리 ‣ 처리부서지정
정보공개 관리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자 ‣ 기관별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사용자 신청자 승인	‣ 처리부서지정 ‣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사용자관리정보
정보공개 부서관리자	‣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 관리
정보공개 처리자	‣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 정보공개결정통지 ‣ 이의신청결정통지

정보공개시스템 메뉴설명

타기관이송 : 청구인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 처리하는 업무

민원이첩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송처리불가 : 청구서를 이관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 :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메뉴 상세 설명

결정버튼 클릭 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

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공개하는 내용 명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시 그 사유를 선택하고 내용 명기

- 청구내용 :

-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중 선택

※ 개별법에 규정할 경우 해당 법 조항을 기재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 결정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비공개

①

②

③

표준수수료계산 버튼을 클릭

수수료 자동산출 화면이 열리고, 공개대상의 명칭을 클릭

해당되는 곳에 매수를 입력하면 수수료가 자동 계산

- 청구인이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을 경우에는 전산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에서 복제의 매수 명기

마지막으로 저장버튼 클릭 후 자동결재버튼을 눌러 전자결재에 기안 전송

- 공단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구축 미비로 별도 결재

④

⑤

⑥

정보부존재

정보부존재 사유를 선택

통지내용을 자세하게 명기

- 청구내용 :

-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 결정사유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등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정보부존재로 결정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버튼 클릭 후 자동결재버튼을 눌러 전자결재에 기안 전송

- 공단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구축 미비로 별도 결재

즉시공개

공개내용에 청구요지, 결정근거, 공개내용을 적습니다.

첨부파일 및 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장하면 통지 버튼이 생성되고, 통지 버튼 클릭 후 완료됩니다.

법적근거 : 정보공개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 5 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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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처리 관련

2.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3.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4.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1		업무처리 관련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 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명)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접수처 장소 안내)

※ 인터넷 이용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제공 웹사이트 안내)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3자 의견 요청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본 기관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기관이송 안내문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사실을 알려주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          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민원이첩 안내문

정보공개 청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입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 부존재 안내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한 정보의 부존재를 민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 부존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           (선택)로 인하여 부존재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날짜, 보존기간：O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정보

③ (날짜) 경에 발간 예정인 정보 등

④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정 보 내 용	OOOOOO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OO.OO.OO / OOOOOO	당초결정기한	OO.OO.OO
연 장 사 유	1. 내용：(대상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연 장 결 정 기 한	OO.OO.OO

2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 ‧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②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④ ｢국회법｣ 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OOO의 증여세 과세 관련 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위험물의 저장위치 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보안감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총기허가현황･위탁관리 현황정보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 구경별･종류별･목적별 허가 및 폐기현황 및 위탁처, 위탁되고 있는 총기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수용동태기록부(문제수용자)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의 현저한 곤란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⑦ 보조금･융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OO부처의 승진심사과정이 담긴 심사회의록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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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특정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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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서식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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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용지매수계약서 ② 설계단가표 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기각)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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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각하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개, 결정에 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 (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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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기각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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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결정기간 연장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 사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결정기한	OO.OO.OO

제 7 장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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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하는 질문 FAQ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자주하는 질문 FAQ

FAQ		한시적 비공개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그 이전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FAQ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의견을 공개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FAQ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기관에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FAQ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 변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우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8.22, 2002두12946)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FAQ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 판･검사(판사와 검사는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FAQ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지방직 시험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12.13. 2005구합22128)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FAQ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지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9-00031, 09-23701)는 진정민원 내용 및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FAQ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 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FAQ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부공개를 할지, 전부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FAQ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지방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항의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FAQ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FAQ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채용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채용 관련 자료의 경우 채용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다만, 채용공고는 ‘공고’라는 단어를 보건데,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오히려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통 인사관련 정보로 비공개되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①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②직원의 근무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이 있습니다.

FAQ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FAQ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FAQ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FAQ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청구자(임차인)가 공개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는 그 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으로서 서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정보를 피청구인(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로서 신청자 모두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③□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④□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7.5.23, 96누2438)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FAQ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FAQ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재산내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FAQ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 변
▶ 먼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FAQ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 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FAQ		타인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공개가능 여부

	답 변
▶ 청구자(채권자)가 세입자(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증빙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의한 주민등록 확정일자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세입자(제3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제6호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의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 중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예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FAQ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FAQ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5호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FAQ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찰청 내부지침인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에서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FAQ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청구

	답 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정보공개법에서 참고는 되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제7호의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답 변
▶ “OO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02.8.27. 2001누17274)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②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FAQ		국조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 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시되,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FAQ		도면 정보공개청구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AQ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답 변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8.20.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FAQ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FAQ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답 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편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부  칙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제885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행정심판법)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시행일 : 2011.11.18] 제2조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1.11.18]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1.11.18]  제28조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 2004. 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9985호, 2007. 4. 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0707호, 2008. 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26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1.11. 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③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④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 2004. 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 2010. 8. 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 2011.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편람

참고		별표 / 서식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서식1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서식3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서식4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4호의2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서식4호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6 제3자의견 청취서

서식7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서식8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9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9호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서식10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11 이의신청 처리대장

서식11호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서식12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표]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편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편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처리현황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 ㆍ 시청		사본 ㆍ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ㆍ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익ㆍ불이익 (제8호)
계
본청
소속 기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