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판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공원시설물 위탁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공원자판기 관리운영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천구 관내 각 공원에 내방하는 공원 이용객의 기호품 음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판기) ①“수탁자”는 계약개시일 이전까지 최신형 커피(차류 포함) 및 음료 자판기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수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시설변경 시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계	양 천	신트리	용왕산	파 리	계 남	오 목	목 마
계	18대	2대	2대	4대	4대	2대	2대	2대
커피자판기	9대	1대	1대	2대	2대	1대	1대	1대
음료자판기	9대	1대	1대	2대	2대	1대	1대	1대

②제1항의 자판기 설치장소나 자판기 설치 수는, 양천구의 공원관련 시책추진으로 공원 내 숲속도서관(북가페 등 포함)이 건립(2020년 양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신축)될 수 있으며, 공단의 자판기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자판기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연장 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20. 1. 1)부터 3년(’22. 12. 3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판매기 위수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탁금액) ①제3조 제1항의 기간에 대한 위탁금액은 금  원(금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②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의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5조(자판기 설치 및 운영) ①“수탁자”는 자판기(커피 및 음료) 18대를 허가 장소에 직접 설치하고 관리운영 함에 있어 자판기의 파손 또는 훼손, 기타 사고 등에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판매수량 확인을 위해 “위탁자”과 “수탁자”는 쌍방 입회하에 자판기 계수기를 검침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자판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커피 300원(보통)~500원(고급), 음료 600원(보통)~1,500원(고급)이내로 한다.

2. 판매물품의 가격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판기의 내·외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자판기를 매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고장 시 이용자가 신고 가능한 연락처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5. 고장신고 접수 시 2일 이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자판기에 설치된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7.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수탁자는 계수기 검침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비용부담) “수탁자”는 자판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오물처리 비용 기타 자판기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지시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판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리위탁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3.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4. 자판기의 추가, 이전 또는 공원내 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각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리위탁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자판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5. 제7조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제8조의 행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수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하는 행위

7. 동일한 민원이 월간 누계 3회 이상, 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 문서 등으로 제기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자판기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8. 동일한 불법행위로 3회 이상 지적될 경우(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 승인되지 않은 시설 설치 등)

9.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수탁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1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수탁자”가 자판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임의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책임) ①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해지하는 경우 위탁료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②그 외의 각 관리위탁 해지사항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본 관리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수탁자는  2개월 전에 해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에서는 일체의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제11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공원자판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9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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