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체육시설 위탁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000(이하 “사용자”)은 다음과 같이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공단”이 관리하는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을 수익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간)

① 허가기간은 2020. 1. 1일부터 2020.12.31(협의가능)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금0000000원(금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2차년도 부터 사용료는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용료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제3조의 사용료를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계약체결전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운영시간)

매점의 운영시간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시간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신월문화체육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자등록)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상 및 가격)

① 판매대상은 각종 스낵류, 음료, 분식으로 국한하며, 판매 가격은 일반시중 소매점 가격에 준하여야 하고, 가격표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사용자”는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스포츠샵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변경 시에는 “공단”의 사전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변경 및 시설증축 시 사전협의하며, 설치와 동시에 “공단”에 무상 기부채납 된 것으로 한다.(단, 시설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 시 추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물건적치장 등은 허가된 면적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외 설치 시 반드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시설물에 대한 훼손, 도난 등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9조(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및 양도

3. 지정사업 이외의 제 행위

4. 시설물의 신설, 증축, 이전 또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교체하는 행위

(단, 경미한 시설보수는 예외로 함)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4. 동일 불법행위 3회 이상 지적 시(무단점유, 환경정비 불량행위 등)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사용자”는 위의 행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7.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구할 때

제11조(사용료의 정산)

①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단”은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0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상 시설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경우 “공단”은 그 영업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④ 본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유로 위탁관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2개월 전에 해지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일체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공단”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해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원상복구)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용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 사용관리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조건없이 반환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회수하여야 하며 미회수 시설물은 “공단”에 조건 없이 기부 채납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및 관리위탁증서의 게첨)

“사용자”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 및 관리위탁증서를 게첨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배상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제16조(오물수거)

사용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배출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제17조(타 법률 적용)

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타법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8조(지시감독)

“사용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밀누설 금지)

“사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지득한 “공단”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위탁자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사용자”는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9년   월    일

위탁자 “공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2170 성 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수탁자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제2019-001호
관 리 위 탁 증 서
시설물의 명칭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시 설 내 역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산길 47(신월7동 987) 신월문화체육센터 지상1층
	면 적		16.2㎡
위 탁 기 간			2020. 1. 1. ~ 2020. 12.31.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조 건			별 첨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관리를 위탁합니다. 2019. . .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