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설치․운영 계약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설치·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천구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상단광고면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공단’이 ‘사용자’에게 위탁하고 관리·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상단광고면 수 : 1면

② 위        치 :

③ 규        격 : 7.5m × 1.3m (가로형)

제3조(계약기간)

2016.1.1. ~ 2016.12.31.(1년)로 한다. (※ 최장3년 범위 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간 금          원(￦           )이며 부가세 별도금액 이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1006-301-384539)에 계약체결전까지     전액일시불로 완납하여야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잔여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설치 및 관리운영)

① ‘사용자’는 상단광고 설치 전 광고도안을 ‘공단’에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단광고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광고물이     있을 경우, 철거도 시행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

행령 제5조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허가 취소일 및 종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공단으로 소유권이 자동 귀속 된다.

④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의한 금지사항 및 인권침해, 사행성       조장, 청소년선도 저해우려 내용, 사채등대부업, 채권추심 등의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동안 광고시안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수리 및 보수 시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공단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투자비용에 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단’ 사정으로 상단광고면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킨 경우

4. 지정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 본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 법원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체결함

2015년 12월  일

‘공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90(목동 919-5) 성 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사용자’	주 소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