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양천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로 하고, 시설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구 관계부서의 결정에 따른다.(허가일로부터 5년)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공단”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의2(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사용인”은 사용료 외에 “공단”이 정하는 별도의 원상회복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보증금(제3조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개시 전 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8. “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0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단”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 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이 “공단”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공단”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공요금의 부담 등) 전용 및 공용에 해당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매월 실제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화재, 도난시의 책임)

① “사용자”는 그의 물품 등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실후에는 도난,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시설자체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공단”을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체결함.

2022년  11월   일

“공단”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대행기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8층(해누리타운)

“사용자”  성    명                    (인)

사업자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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