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주차이용약관

□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공간 이용에 관한 약관을 내용으로 한다.

□ 제2조 (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유화하여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다.

□ 제3조 (운영시간)

본 거주자우선주자제 구획은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08:00)으로 구분되며 배정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 (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순위)

1가구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의 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 순위를 후위로 정한다.

□ 제5조 (이용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서울시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 주차구획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징수하고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동 조례를 적용한다.
1. 동 조례에 규정된 노상 노외주차장 5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2. 동 조례 7조에 의거 주차요금 할인 적용한다.

□ 제6조 (이용요금의 납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3개월 선납제로 분기별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사용기간의 전월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이용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이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
1.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1세대 1차량에 대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차고지가 없는 주민 및 집안에 설치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3.신청자 중 2.5톤이상 화물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량, 특수형 및 특수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제원상 차체길이 6M초과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자·상근자
1.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영업하는 자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자.
2.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근무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자.
3. 상기 신청자격으로서 1인1차량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구획잔여구획 발생시 추가사용 가능 )

□ 제8조 (이용의 신청)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서(공단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신청서” 출력), 첨부서류를 FAX 또는 방문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9조 (차량파손 등의 책임)

본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의 이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의거 )

제10조 (이용의 취하)

이용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유선상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용시간 준수)

이용자는 신청서에서 정한. 지정시간(전일, 주간, 야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시간을 위반, 이로 인한 불이익(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등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주차증 의무부착)

이용자는 주차증을 운전석 상단에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만일 주차증 미 부착으로 견인될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3조(사용의 직권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구획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용연기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
3. 주차위반과태료 20만원 이상 및 지방세 2회 이상 체납자
4.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는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주차요금의 반환)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약관서)

주차권의 위 .변조 및 해약(취소)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 주차구획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약관 시행일자 : 2008.03
2. 본 약관 개정일자 : 2018.03
3. 상기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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