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운영관리 규약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와 부대시설의 종합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원칙을 정함으로서 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며 쾌적한 환경유지와 상호권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 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일부로서 시설사용 목적물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운영, 환경의 유지, 사무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입주자(임차인) 또는 출입하는 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 제4조 [관리기구]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관리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이 수행한다.

□ 제5조 [의 무]

각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물 내에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6조 [개문 · 폐문 시간]

  1.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는 09:00에 개문하고 21:00에 폐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의 각종 행사시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개문 및 폐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문시간 외에 개인 용무를 위한 주차장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개 · 폐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폐문시간 이후 출입에 대해 도난 및 방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7조 [상하수도 공급 및 사용료]

  1. 각 호실에는 급수를 제공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연결 사용할 수 없다.
  2. 수도 사업소의 사전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자체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사전에 단수 됨을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3.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한 급수료와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 따라 비례 계산한다.

□ 제8조 [송전 및 조명 · 전열기구 사용]

  1. 송전기준
    (1) 전기는 개문시간부터 폐문시간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등으로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협의된 시간으로 하며 전기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전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급전압은 단상 220V이다.(단, 필요시 각 호실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3상 380V를 사용 할 수 있다.)
    (3) 준공도면에 의해 설치된 전기시설에 추가 岵막 증설 또는 승압공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증설 또는 승압 공사시 공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조 명
    (1) 외등은 일몰 후 30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시간 30분전에 소등한다.
    (2) 공용부분 조명은 입주자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등제로 소등할 수 있다.
  3. 전열기구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KS” 및 “전” 자 표시이상의 제품을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 제9조 [전기시설]

    1.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분기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공단의 책임으로 하며, 각 호 전력량계를 포함한 각 호실 내부는 입주자 책임으로 하며 전기시설 및 기구의 교체·보수도 입주자가 실시한다.
    2. 전기 시설물에 대한 공단의 점검 또는 보수작업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임의로 전기 시설물을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할 때에는 자재, 도면 및 용도 등을 제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4. 입주자는 전기시설의 사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 입주기관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가해 입주자는 보수 또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 [전기요금]

    1. 전기사용량은 매월 실시하는 전력량계 검침에 따르며, 전력량계 고장일 때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으로 산출한다.
    2. 기계실, 외등, 보안등, 기타 공용부분 등의 사용료는 (총비용/총면적) × 임대면적으로 한다.
    3. 개별간판을 사용할 때는 각 호실에 설치된 전력량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통신설비]

    1. 통신설비의 보수 책임 분기점 통신실에서 분전반까지는 공단 소관이고, 분전반에서 단말기까지는 입주자 소관으로 한다.
    2.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통신설비를 변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 제12조 [청 소]

    1. 청사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결문제는 공단에서 담당하되 상근자가 많은 입주자에게 담당케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운영문제는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한다>
    2. 입주자 점 분과 소유 집기 및 비품의 청결문제는 자체해결로 처리한다.
    3. 생활 배출물은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일일 오전 10시까지 배출하되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별도의 비닐봉투에 넣어서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 제13조 [위생기구]

    1. 위생기구는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고장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세면대에서의 머리감기, 목욕, 세탁. 발 등을 씻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3. 세면기 및 배수구 등에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나 오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 제14조 [방 역]

    청사의 위생보존을 위하여 소독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독작업은 사전 예고로 실시하며, 지정된 소독실시일에 개점된 호실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소독작업으로 인한 자동화탐지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경종은 일시 차단하고, 완료 후에는 즉시 정상 복구한다.

    □ 제15조 [안전 및 보안관리]

    공단은 청사의 비상사태 또는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 입주자 부재 시라도 안전 및 보안관리을 위해 출입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6조 [출입제한 구역]

    시설물의 안전유지 및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옥상층, 전기실, 관리실, 기계실 등의 출입을 금하며, 무단출입으로 인해 손해발생 시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 제17조 [시건장치 및 대책]

    1. 출입문의 열쇠는 입주자가 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열쇠는 관리자가 통합 보관 한다.
    2. 비상사태 외에는 비상열쇠 사용을 일체 금하며 개봉 사용시는 근무자 입회하에 행한다.
    3. 입주자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물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8조 [우 편 물]

    1. 보통 우편물에 대하여는 각 호실에서 수령한다. 단, 등기우편ㆍ속달 등 특수우편물의 배달은 입주자의 요청시 관리실에서 수령 전달할 수 있다.
    2. 우편함은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며, 우편물 분실 책임은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9조 [방화조직]

    1. 입주자는 공단의 자체 방화조직 구성원이 되며, 유사시 방화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공단에서 주관하는 소방교육이 있을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전용구역 내에 자체 소화기를 구입·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한다.

    □ 제20조 [화기취급]

    1. 청사 내에는 인화물질 및 폭발물 등의 진입 및 저장행위는 금한다.
    2. 공단이 허가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료사용을 일체 금한다.
    3. 공단의 전기담당자의 입회 없이는 어떠한 전기시설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4. 전기히터, 전기곤로 등 발열체가 노출된 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차 등을 끓일 경우에는 커피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실내의 집기류, 커텐, 카페트 및 내장설치물은 소방 관계법에 따른 불연재, 난연재 및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청사 내 모든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7. 휴지통은 반드시 철제로 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종류는 일체 금한다.
    8. 최종 퇴실자는 재떨이, 휴지통, 전등, 전열기구 연결 여부 등 확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퇴실한다.
    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거 연1회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른 보수·정비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주자는 이미 설치된 감지기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임의로 칸막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21조 [화재예방 및 대피]]

    1. 화재보험은 년 1회 가 沌玖, 보험료는 평당 계산하여 각 호실별로 안분하여 입주자가 부담한다. 건물전체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 沌求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호실에 대한 별도의 화재 보험가 篤 있어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가 沌磯.
    2. 화재 최초 발견자는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 소화기의 사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3. 화재발생시 소방서 와 공단에 알리고 초기진화와 비상벨을 작동한다.
    4. 화재로 대피할 때에는 가급적 낮은 자세로 유도등을 따라서 비상구로 대피하고,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는 최대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5. 화재발생 시 가능한 한 실내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대피 시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 제22조 [입점 및 퇴거]

    1. 입주자는 공단의 입점허가를 득해야 하며 공단의 입주절차를 완료 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2. 퇴거(예정자 포함)자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퇴거일자 표기)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과의 시설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절차 및 관리비의 정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퇴거(예정자 포함)자는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퇴거 1일전에 공단에 납부하거나 공단이 보유한 보증금으로 퇴거 당일에 정산(납부)하겠다는 것을 위임하여야 한다.
    4. 퇴거자는 퇴거완료와 동시에 해당 호실의 열쇠 등을 반드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퇴거자는 퇴거 전 입주 시의 내부시설 변경공사 등에 대하여 원래 상태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23조 [개방시간외 사용 및 풍기]

    1. 입주자는 청사의 개방시간외에 일체의 유숙을 금한다.
    2. 부득이 심야작업 및 공휴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인원 및 명단을 공단에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개방시간 외에 시설을 사용하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4. 실내에서의 음주 및 사행 등을 엄금하며 적발 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실내에서의 노래, 악기 연주 등 음향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한다.
    6. 폐문 이후에 방문자는 공단의 신분 확인에 응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아닌 자의 폐문후의 출입을 금지한다.

    □ 제24조 [공사 진행상의 협조]

    1. 청사시설의 인테리어 개보수 및 증설공사를 할 경우 입주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공사를 위해 부득이 단수, 단전 및 통행제한 등에 대하여 조건 없이 협조 하여야 한다.
    3. 청사의 외벽 및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단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각 실내의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제25조 [실내공사]

    1. 실내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도면 사용자재 공정 등을 공단에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단, 공사업체는 공단 작업신청서 제출 후 공사개시)
    2. 공사업자의 출입 및 작업일정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는 가급적 휴일이나 일과 이후에 하도록 한다.
    3. 전기시설물의 증설은 일체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전기공사업 면허소지 업체로 공사를 시행하되 공단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물품의 반 · 출입]

    1. 입주자 물품 등의 반·출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중량물, 대형물 등을 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고 공단에서 요청하는 데로 따라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인화물질, 동물 등의 청사 내 반입은 일체 금한다.
    4. 청사 내 잡상인등의 출입은 일체 금한다.

    □ 제27조 [입주자 명단]

    1. 입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주인원 및 명단, 전화번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공단은 위 각 호실의 사항을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제28조 [금지사항]

    청사 내·외곽에서 아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청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공단의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소음, 악취 등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서의 물품방치, 진열 및 전시, 임의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5. 사무실내에서의 음주 소란 및 도박 행위
    6.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냉·난방기기 및 전열기구 반입 또는 사용행위
    7. 청사 내·외부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손상하는 행위
    8. 개인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9.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애완견 포함)
    10. 기타 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 제29조 [배 상]

    1. 입주자는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고장을 유발시켰을 때에는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운영관리규약 각 항의 불이행 등 입주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공단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0조 [청사 내 홍보물]

    1. 입주자는 청사 내 홍보물을 게시판 및 공단이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청사 내·외부의 모든 홍보물 설치는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31조 [주차관리]

    1.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임차인) 또는 출입하는 자 전원에게 적용되며 주차장내 공공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 주차장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실 당 1면의 주차면을 배정하되, 사용면적이 실별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실에 대하여는 상근직원의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장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시 및 종료시간 : 09:00부터 19:00까지
      (2) 종료시간 이후나 휴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등) 출입차량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입주단체의 배정대수에 한해 무료주차 가능하며, 방문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주차, 초과시간은 요금을 부과한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외부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및 의정활동 차량
      (2) 언론기관 로고 부착 차량
      (3) 청사 공사차량으로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차량
    6. 주차장 이용방법
      (1) 주차장은 혼잡 및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입·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2) 주차차량은 유리창에 방문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 할 수 없다.
      (4)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당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무단 출차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6) 차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고 문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7) 공단은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도난, 파손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유료로 운영하기로 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②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④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9) 차량파손, 시설물 훼손, 분쟁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출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을 찾아가도록 할 수 없거나 6일 이상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시설사용료

    □ 제32조 [시설사용료 및 사용기간]

    1. 시설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공단이 정하는 기간까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단체의 결정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양천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설사용료의 적용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양천구 관계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3. 입주자는 당월분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정한 기한 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간 사용료에 대하여 분납 또는 일괄납부 받을 수 있다.
    4. 입주자는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33조 [사용조건 등의 변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할 때
    2.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상호간에 사용조건의 균형상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할 때
    3. 공단이 시설 및 부지의 용도를 달리하기로 정한 때

    □ 제34조 [사용료의 산정]

    1.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재산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상승률·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요율은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3. 제1항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면적은 공유부분을 포함한다.
    4. 사용료에 대하여 분납할 경우 이자율은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 제35조 [사용료의 계산]

    1. 사용료는 연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사용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입주시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입주당월의 사용료는 입주일을 사용기간의 초일로 하여 계산한다.
    3.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6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1. 본 목적물에 대한 공용부분의 일반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2. 입주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실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을 매월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접비용 : 전기, 상·하수도, 공과금
      ② 공익비용 : 통로, 계단, 화장실 등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제비용. 전기, 냉ㆍ난방, 보안(경비), 청소(위생), 소독, 보수 관리,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 설비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복리후생시설에 소요되는 각종경비, 시설관리 요원(관리인)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③ 입주자는 계약된 면적을 사용하는 빈도와 인원에 관계없이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요금 및 정화조 요금 등 상근인원 수에 따라 증감되는 관리비용은 공단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 [용도의 제한]

    1. 입주자는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공단의 동의에 따라 목적물의 용도변경, 관허업종의 인·허가 등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제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38조 [전대금지]

    1. 입주자는 시설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공단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가 변동되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단에서 전대여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입주자는 관계서류 제출, 현장조사 등 이에 필요 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 [시설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1. 입주자는 시설 인계ㆍ인수시 최초 입주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시설사용 계약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지정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동 기간 경과 후 미입주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시설 사용에 따른 제반 신고는 입주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 제40조 [시설사용 계약의 해지]

    1. 입주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점포의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② 제2장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였을 때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되거나 임차한 경우
      ④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⑤ 시설사용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입주자의 사정으로 도중에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41조 [불법점 에 대한 변상금 등]

    입주자가 계약해지 또는 시설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그 사유 개시일로부터 중지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변상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2조 [손 해 금]

    입주자는 시설사용을 중지한 경우 시설(내부시설 일체를 포함)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입주자 또는 그 사용자가 계약서 및 입주자 유의사항의 이행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공단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제44조 [연고권 등]

    입주자는 시설사용 계약기간 내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사용시설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 제45조 [등 기]

    입주자는 필요한 등기를 입주자의 책임으로 하고 공단에 대하여 위 시설의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관 리 비

    □ 제46조 [관리비 산정원칙]

    관리비는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각 호실의 면적에 비례하여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47조 [관리비 구분]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비 :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위생보안, 안전관리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2. 공과금성 비용 :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보험료 등 공과금성 비용 일체
    3. 보수유지비 : 기계, 전기 등의 소모자재비와 수선비 및 충당금 등의 비용 일체

    □ 제48조 [관리비 납부]

    1. 입주자는 공단이 매월 고지하는 관리비를 지정하는 계좌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비의 납부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15%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2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냉ㆍ난방 공급제한 및 폐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입주자가 명의변경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잔여기간의 관리비는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1. 이 규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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